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정설명회에서 한 목소리로 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12일 광주 5개구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초정받은 5개구 구청장들은 저마다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균형잡힌 발전 전략 수립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포함한 4개 안건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항목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도록 확대됐으나 지역별 조사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4개 건설사업 중 광주·전남의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만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탈락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서 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중단된다면 인프라 열악, 정주여건 악화,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예타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설립 취지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의 재원 배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배분 방식을 개선해 인구와 산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지역별 최소 쿼터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호남권 벤처투자 환경은 5개 권역 중 가장 열악하며 국민성장펀드 조성 또한 벤처투자 실적의 지역 편중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의 일정 비율을 권역별로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도 지방교부세법 개편을 촉구,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구청장은 "관선 시대에 만들어진 지방교부세법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자치구의 다양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치구의 지방세원은 적어 자치구의 재정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88년 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근거가 있지만 여태 자치구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대도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도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무겁다. 지역을 향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밖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밑바닥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