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출판기념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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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출판기념회 동영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청년 초기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창업 희망키움사업'이 매출 창출과 고용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망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와 창업활동경비, 맞춤형 컨설팅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군산시가 2019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을 당시 정부 지원을 받아 시작됐으며, 2022년부터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개 기수 45명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했다. 누적 성과를 보면 참여 기업들은 총매출 약 83억원을 기록했으며 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 등록 27건, 특허 출원 15건, 디자인 등록 6건 등 총 48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성과를 보였다. 참여 기업들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과 지역 특화 관광
전북 무주군은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대로템이 무주군에 3000억원을 투자해 항공우주 분야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연구단지와 우주 발사체 엔진 제조시설을 조성키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팀은 노창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5개 분야 7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 ▲인허가 ▲환경 ▲기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을 맡는다. 특히 민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 및 기반 시설 확충,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 대응 등을 포함한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항공우주산업 투자지원 특별 전담팀 운영을 총괄하는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무주군의 행정 역량이 현대로템 무주기지의 성공적 안착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주군에 조성될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 기지가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총 17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과 1대 1 매칭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7억원과 금융기관 7억원 등 총 14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17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신용점수 709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IBK미소금융재단과 협력해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전액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에 기존 시민공천배심원제에 정책 검증 기능을 더한 '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 후보 등록을 마치면 최대 한 달 간의 통합특별시장 경선이 시작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6일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 경선룰에 대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민공천배심원 같은 숙의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배심원단은) 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검증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배심원단은 경선 일정 중 연설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 후보들에게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 정책 비전 등을 질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선 과정에서 별도의 의결권 등을 갖진 않는다. 도입 배경에 대해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헌당규에 있는 경선방식"이라면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심원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은 정치적 의식과 역량 뛰어나 지역 간의 이해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가능하면 통
목포해양대학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발이 묶인 실습생과 관련해 "모두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지 학생들과는 전화나 보이스피싱이 안돼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연락하고 있다"면서 "위협 없이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식량과 구호품은 육지에서 받고 있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학생들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선내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습 중단과 귀국 여부에 대해선 "하선하더라도 항공편이 없어 선상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실습선 회사 측과도 수시로 연락해 파악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3학년 실습생들이 승선한 실습선이 운항을 멈춘채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생들은 국내 해운회사 선박에 승선해 항해사와 기관사 등의 위탁 실습을 받고 있으며, 인원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차량에 1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차량의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3143대가 참여했다. 이 중 1832대의 차량에 1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또 30년생 소나무 7만3000여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667t을 감축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다. 사업용·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9일부터 19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32%가 자동차"라며 "유류비를 절감하고 현금 특전도 받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④> 침묵하는 다수는 중립이 아니다 - 방관의 정치적 책임,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의 선택성 -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 보고 싶지 않다.” 이 말들은 얼핏 중립처럼 들린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언제나 이미 힘을 쥔 쪽을 돕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전제로 작동한다. 참여란 반드시 거리로 나서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질문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산소다. 이 산소가 부족해질 때, 사회는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숨이 막힌다. 침묵하는 다수가 생겨나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첫째, 비용의 문제다. 목소리를 내면 피곤해지고, 공격받을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둘째, 무력감이다. “내가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은 많은 시민을 관객으로 만든다. 셋째, 책임 회피의 심리다. 침묵하면 판단의 부담을 지지 않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단돈 2,300원. 한 청년의 삶에 ‘절도범’의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국가 권력의 맹목적 폭력성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독점적 기소권을 쥔 수사기관의 기계적 편의주의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다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헌재의 시선은 ‘자의적 억측’과 ‘객관적 실체’의 뼈아픈 대비를 이룬다. 검사 결정의 핵심은 매장 냉동고에 두고 온 8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부주의로 결제가 누락된 1,500원짜리 과자를 묶어 무리하게 ‘절도’로 단정한 것이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보았으니 결제 누락을 알았을 것이라는 작위적 소설로 고의성을 덧씌웠다. 반면 헌재가 처분을 취소한 핵심은 ‘상식과 물증에 기반한 진실의 복원’이다. 헌재는 CCTV를 통해 아이스크림은 점유 이전조차 없었음을, 즉 절취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인 명의 카드로 다른 물품과 50원짜리 비닐봉지 값까지 결제하며 신원을 노출한 학생이 고작 1,500원을 훔칠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