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기 2.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 ※ 등록대부업체 확인 (바로가기)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두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3.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 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기 ※ 다른 업체(전화번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최초 문의한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제보 4.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남기지 않기 5.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 중단 6.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 7.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보관 8.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제외차량은?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 조기폐차 - 매연저감장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바로가기)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강원도 원주시 의료기기종합 지원센터에서 강원지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생명공학(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테크노파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및 강원도 내 수출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박람회인 ‘메디카(MEDICA)’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향후 6개월 간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외전시회 참여 시 지원확대, ▲유럽‧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방안, ▲수출국의 인증‧규제에 대한 대응, ▲수출우수기업(글로벌강소기업 1000+) 대상 정책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과 향후 중소기업 수출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정책제언도 논의되었다. ‘메디카 수출컨소시엄’을 주관했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조남권 전무이사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①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가정용 텔레비전(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각 방마다 설치한 텔레비전(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토의되었다.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힘이 되어 드립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소아 암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 조사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지원 기간 : 최대 18세까지 연속 -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 원 백혈병 이외 : 2,000만 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성인 암환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선정 기준 : 당연선정 -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지원 기간 : 최대 3년간 연속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300만 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암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기업 제품들은 27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buykfesta.org)을 통해 공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간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하였으며, 총 578개사가 신청해 최종 5.8대 1의 경쟁률(5월 2.7대 1 / 9월 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유통사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별한 200개사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방식을 진행(11.15~11.21)했으며, 총 1만 명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투표(1인당 최대 5개)해 최종 100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인기 제품으로는 세탁이 가능한 전기요, 발난로 등 다가오는 연말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정됐다. 특히, 선정된 기업 중 70여개사는 12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취약계층 대상 상시 할인 행사 전개, 동행축제 참여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상생과 나눔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12월 4일부터 12월 3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을 추가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 0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혁신화 : 29건 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 ②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③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2일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최우수 5, 우수 8, 장려 12)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서는 부처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주된 애로를 해결한 사례 등이 돋보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까지 포함해 일선 정책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주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사례-①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15년만에 법제화 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150회의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행기업(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기업)이 4,208개사(9.11일)에서 2배가 넘는 9,321개사(11.20일)가 신청하며,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를 조기 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개사까지 늘려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l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 이하 중기청)은 2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다목적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28)에 따라 ’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유위니아 피해 협력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주요지원계획 및 지원기관 간 협업 사항, 홍보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양정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하여 지원협의회 위원 및 중기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과 알아야 할 노동법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고, 기술혁신 및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주요 안건 사항으로 대유위니아 피해 협력사에 대한 후속 지원현황 및 애로사항, 동향 등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행사설명이 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R&D)사업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박람회(페어)’ 행사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3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협력 박람회(페어)’는 ‘함께하는 기술, 함께가는 미래’라는 구호(슬로건)를 바탕으로 대·중견·중소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업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 대·중소기업 1:1 연계(매칭)를 통한 구매상담회와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기술협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유공자 10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수상한 중소기업 ㈜바이컴과 투자기업 (주)르노코리아, 한국수자원공사는 상호 기술협력으로 상용화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R&D)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케이티(KT), 에이치디(HD)현
이병훈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 국회 상임위서 240억 증액을 하였다. 문광위원회 소위 열어 419억원 규모로 예결위 상정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240억원 증액시킨 419억원으로 의결해 국회 예결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513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5%가 줄어든 17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내년 신규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29개 사업 240억원이 추가 반영된 419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이 의원은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법정기간 내에 완료되려면 예년 수준인 400억원대 예산 반영은 필수"라며 "예결위에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반영되고 있다. 4대 역점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