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예의염치로 보는 한국 공직윤리 개혁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예의염치로 보는 한국 공직윤리 개혁 - 염치가 사라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 한국 사회에서 공직자 비위·채용 비리·이해충돌 사례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도, 실망도 아닌 허탈감이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나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염치(廉恥)의 부재, 즉 “부끄러움을 잃은 국가 리더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한국의 공직윤리 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 예의염치(禮義廉恥)는 공직윤리의 옛말이 아니다 공자는 “예·의·염·치가 무너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 관중은 이를 국가 기강의 네 기둥, 사유(四維)라 불렀다. ① 禮(예: Protocol) : 절차·질서의 윤리, ② 義(의 : Principle) : 공익·정당성·원칙, ③ 廉(염, Purity) : 청렴·투명성·반부패, ④ 恥(치 Prudence) : 책임·자기단속·부끄러움이다. 위 네 가지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① 예(禮) : 법치와 절차, ② 의(義) : 공정과 공익, ③ 염(廉) : 청렴과 투명성, ④ 치(恥) =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