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회회복 ③>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불신은 대체로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축적된다. 패소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날 사법을 향한 시민의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이유에 있다. 재판받을 권리는 단지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판결은 권력의 선언이 아니라 공적 설득의 문서다. 판사가 내린 결론이 시민의 상식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오직 논증과 설명뿐이다. 문제는 설명 책임이 점차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은 길어졌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 주요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판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때, 판결은 공정성보다 자의성으로 읽히기 쉽다. 이때 시민은 사법을 신뢰하기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기자 | 기획시리즈-<사법신뢰회복 ②> 판사 인사권 분산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의문과 실망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시민은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법 불신 역시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누적된 문제 제기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다. 그러나 독립은 곧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어떻게 설계되고 행사되는지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개혁 과제를 꼽으라면, 판사 인사권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조직에서 인사권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사의 보직 이동, 승진, 주요 재판부 배치는 재판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사권이 특정 위치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 법관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사권자의 의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