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경호 |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 뒤에 숨은 비겁한 양형을 직시한다.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 핵심 내용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법치(法治)의 문은 닫혔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도 항소심은 무의미 오늘 선고된 직위연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닌,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너머에 존재하는 공적 수사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왕이라 해도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선포하며 법리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 준엄한 법리적 완성도와 달리, 최종 선고된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은 지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는 궤변이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장갑차 앞을 가로막고 총구 앞에 몸을 던진 위대한 민주시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침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법 파괴적 시도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핵심인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총구와 군홧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자명한 진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의 무게 사법부가 형법 제87조(내란) 제1호인 '수괴'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실책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 헌법 질서 유린의 단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의무자다. 그럼에도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였다. * 지휘 책임의 명확화: 계엄 사태를 기획하고 군 병력을 이동시킨 모든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그의 말이 역설적으로 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무기징역 선고, '무관용'의 원칙 사법부가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겨울의 단단했던 침묵을 깨는 건 화려한 꽃소식이 아니라,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정겨운 낙수 소리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雨水)"입니다. 말 그대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이죠. 찬 기운을 밀어내는 온기의 힘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낙관적인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승을 부리던 겨울 추위도 흐르는 물줄기 앞에서는 결국 길을 터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수는 단순히 날씨가 풀리는 날을 넘어,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유연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은 틈 사이에서 싹트고 이 시기 대지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흔히 봄을 꽃이 피는 계절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봄의 진짜 시작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우수'의 물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가끔은 혹독한 겨울처럼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갈등으로 얼어붙은 관계, 실패의 두려움에 갇힌 마음, 혹은 냉소적인 시선들이 우리를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우수의 빗방울이 마른 땅을 적시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⑦> 입법부는 사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견제와 존중 사이의 헌법적 균형 - 사법개혁 논의가 입법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등장한다. 국회는 사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에 사법개혁은 번번이 정치적 충돌로 소모되었고, 제도 개선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에 대한 성찰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자의를 막는 구조다. 이때 입법부의 역할은 사법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법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사법개혁은 곧바로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다. 입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사법의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할 수 있다. 판사 인사 구조의 분산, 인사 과정의 투명성, 판결 이유 기재의 기준과 범위, 양심적 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칼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병오년(丙午年) 초이틀, 고요를 깨고 솟아오른 태양은 유난히 부드러운 낯빛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는 세상을 깨우는 묵직하고도 강렬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여명에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듯합니다. 붉은 말의 해, 부드러움 속에 깃든 강인함 흔히 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라고 부릅니다. 역동적이고 뜨거운 기운을 상징하지만, 올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마주한 빛은 자극적이기보다 포근합니다. 이는 진정한 힘이 반드시 거칠고 요란할 필요는 없다는 자연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이 비록 작고 조용할지라도,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과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를 마친 말의 근육처럼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꿈이 빚어내는 연대의 풍경 우리는 흔히 나 혼자만의 성공과 안녕을 꿈꾸곤 합니다. 그러나 정월 초이틀의 태양이 온 누리를 골고루 비추듯,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소중한 꿈들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설이지만, 올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이 갖는 의미는 유독 특별합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거침없는 생동감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찬 말처럼 넘치는 생동감'과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미래로 이끌어갈 혜안입니다. 변화의 파도를 넘는 생동감의 철학 지난 한 해,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격변과 경제적 파고를 넘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보낸 성원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오년의 새 아침을 맞아, 우리는 단순히 '버티는 삶'을 넘어 '도약하는 삶'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말의 기상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수혈되어야 할 때입니다. '만복(萬福)'의 근원은 소통과 신뢰 해마다 이맘때는 "댁내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덕담을 나눔니다. 공동체에 복(福)이 깃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소통과 굳건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연대인가 헌납인가, 합당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통합과 재편은 정치사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시대 변화와 정치 환경의 요구에 따라 정당이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논쟁은 합당의 당위성보다는, 그 방식과 시점,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로 짚어볼 사안은 절차의 문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참여와 숙의를 강조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합당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다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합당이 개혁의 확장인지, 아니면 권력 구조 조정의 신호인지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둘째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분명한 문제 제기와 상징성을 보여 왔으나, 전국 단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가벼운 인사부터, 비즈니스 계약,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미래를 향한 다짐까지. 하지만 약속이 흔해진 만큼, 그 가치는 역설적으로 가벼워진 듯합니다. 약속은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는 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인격을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1. 약속은 관계의 ‘디폴트(Default)’ 값이다 신뢰는 관계의 근간이며, 그 신뢰를 쌓는 가장 정직한 벽돌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과거 언행이 일치했음을 의미합니다. * 정시 도착: 상대방의 시간을 나의 시간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 공약 이행: 작고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커다란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어긴 약속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잔을 붙일 수는 있어도 금 간 자국은 남듯, 어겨진 약속 역시 관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2. 자신과의 약속, 자존감의 뿌리 우리는 흔히 타인과의 약속에는 민감하면서도 자신과의 약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개인의 이름으로 정당을 부를 수 있는가 — 민주주의는 왜 ‘사람’보다 ‘가치’를 선택해 왔는가 —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 시민의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조직해 공적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이름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세계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당 명칭에 특정 개인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사례는 놀랄 만큼 드물다. 이는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 설정해 온 경계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당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담는다. 자유, 보수, 노동, 녹색, 공화, 민주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다. 이념과 방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정당은 개인을 넘어선 집단적 선택의 공간임을 선언한다. 반대로 개인의 이름을 정당명으로 삼는 순간, 정당은 제도에서 브랜드로, 공공조직에서 사적 조직으로 오인될 위험을 안게 된다. 물론 현실 정치에는 개인 중심 정당이 존재해 왔다. 이탈리아의 '포르자 이탈리아' 는 공식 명칭에 개인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창당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의 정치적 브랜드와 사실상 동일시되었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택천 | (사)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 김택천 서울은 겉만 화려한 도시가 아니다. 천년의 시간이 겹겹이 축적된 자리 위에 산업화가 올라탔고, 그 위에 K-콘텐츠가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은 언제나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밀도에서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도시의 심장에 들어설 문화의 기준을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가 아니라 ‘건물이 얼마나 멋진가’로 바꿔버렸다. 동대문운동장의 철거와 DDP 건설이 바로 그 상징이다. 동대문운동장은 그저 낡은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시민이 함께 환호하는 법을 배우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경기를 보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토요일 오후의 표 사는 줄, 경기 끝나고 쏟아져 나오던 사람들의 발걸음, “오늘 누구 나와?” 같은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 도시의 문화가 됐다. 문화라는 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문과 기억의 누적으로 커진다. 동대문운동장은 그 누적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제공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2008년, 그 생활의 무대가 사라졌다. 대신 DDP가 들어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⑥> 사법개혁은 왜 번번이 좌초되는가 - 정치화의 덫과 제도 논의의 실종 -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의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굵직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개혁은 늘 화두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은 단순하다. 왜 사법개혁은 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법개혁의 정치화다. 사법개혁은 대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계기로 촉발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개혁의 언어가 제도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압도한다. 사법은 곧 정권의 이해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개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 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 개혁의 한계다. 사법개혁 논의는 종종 특정 판사, 특정 수장, 특정 재판을 겨냥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을 겨냥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면 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실천으로 증명하는 리더십 -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 - ◆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선언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 지도자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며, 그 성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분명해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인상이 있다. 기대보다 실무에 강하고, 판단과 집행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 정의를 이상이 아닌 운영 원리로 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태도를 관통하는 핵심어는 ‘정의’다. 다만 그가 말하는 정의는 추상적 가치나 도덕적 수사에 머물지 않는다. 공정한 규칙이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가 경쟁력을 높이며, 그 경쟁력이 다시 복지와 사회 안정의 재원이 된다는 인식에 가깝다. 정의를 이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접근은 그의 정책 기조가 지닌 현실성을 설명해 준다. ◆ 현장에서 축적된 행정의 감각 그의 강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현장 행정 경험이다. 지방정부와 광역정부를 이끌며 축적한 경험은 위기 대응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