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ㅣ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의 조건 – 공정의 심리학 -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옳은지보다 그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 심리학에서도 결과의 유불리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만족감을 결정한다고 본다. “법정에서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판결이 불리해도 수용한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절차적 정의’에 있다. ◆ 사람들은 결과보다 대우에 반응한다 심리학자 톰 타일러(T. Tyler)는 공정성 인식의 네 요소를 제시한다. ① 발언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가, ② 존중: 재판부가 인간적 존중을 보여주었는가, ③ 중립성: 판사가 편향되지 않았는가, ④ 신뢰: 재판부가 선의를 갖고 판단한다고 느껴졌는가 등이다. 위 네 요소가 충족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낀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차가 공정하면 법과 제도를 지지한다. 우리 법정이 이 기준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 판결문보다 판사의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재판의 공정성은 법조문이 아니라 판사의 언어와 태도에서 드러난다. 판결문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당사자가 법정에서 무시당했다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ㅣ <돌담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 ③> 돌담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 바람도 쉬어가는 자리 ― 어느 마을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돌담이 있다. 햇빛에 물든 이끼, 바람에 매만져진 표면, 그 앞에 서면 마음이 절로 느려진다. 돌담은 아무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돌을 쌓던 손의 체온, 지나간 세월의 바람, 그리고 그 곁을 오가던 사람들의 한숨과 웃음이 모두 그 안에 스며 있다. 돌담은 그 자체로 마을의 기억이며, 사람들의 삶을 품은 연대기다. ◆ 모난 돌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좋은 돌담은 모난 돌이 꼭 필요하다. 둥근 돌만으로는 담이 세워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거친 돌기가, 다른 누군가의 움푹한 자리에 맞물리며 담은 단단해진다. 사람도 그렇다. 부드러운 이만으로는 세상을 지탱할 수 없다. 고집이 있고, 모가 있고, 때로는 맞서 싸우는 사람, 그들의 존재가 사회를 버티게 한다. 모난 돌을 버리지 않고 자리에 맞춰 쌓아 올린 돌담은 불완전함 속의 완성을 보여준다. 그 모양 그대로,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다. ◆ 돌담에 기대어 쉬는 사람들 오랜
전라남도는 ‘2025년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에 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송효수·김재기·이병연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기농 명인 제도는 전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마이스터(현장교수)로 활용하는 제도다. 고흥 송효수 씨는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석회유황농법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미식초, 카놀라유, 고삼 삶은물 등을 석회유황과 혼합해 살포하고 있으며, 볏짚을 환원하고 녹비작물을 파종한 후 논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여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장흥 김재기 씨는 유황쌀 재배농법을 사용해 65℃ 온탕소독과 유황 침지로 종자를 관리하며, 육묘 상자에 할미꽃 추출을 살포해 건강한 모를 육성한다. 모내기 시 유황액과 우렁이를 투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닮오일, 멀구슬 발효액, 할미꽃 추출액 등을 황토유황과 혼합해 살포함으로써 벼의 생육 안정성과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 이병연 씨는 2016년 일본 벼 품종인 ‘이노찌노이찌’ 라이센스를 취득, 자가종자를 사용해 재배하고 있다. 개체별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소식재배 기술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l 낙향의 길, 조선 선비들의 기개(氣槪) 조선시대의 신하들에게 임금의 말은 곧 법이자 절대적 명령으로 통용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 명령이 도리에 어긋나거나 옳지 않다고 여겨질 때, 일부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직언하거나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을 택하였다. 이를 '사직(辭職)·사퇴(辭退) 또는 사관(謝官)’이라 불렀으며, 그 근본 정신은 ‘사의정신(捨義精神)' 즉 '옳음을 지키기 위해 벼슬과 이익을 버리는 정신' 으로 일컬어졌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도 왕명을 거슬러 낙향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거부이자 양심의 외침' 이었다. 여기서는 낙향을 하신 조선시대의 몇 분을 소개하면서 그 분들의 기개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 남명 조식 — 벼슬보다 도(道)를 중히 여긴 학자 남명 조식(曺植, 1501~1572)은 명종·선조대의 대학자로, 남명학파의 영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조정의 벼슬 제안을 받았으나 끝내 거절하고 경남 합천에 머물며 학문과 제자 교육에 전념했다. 조정의 부당한 정치를 따르지 않고 '벼슬보다 도(道)' 를
세종=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경찰관” 주인공은 세종 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 소속 정보과에 근무 중인 김혜령 정보관이다. 주인공인 세종 남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혜령 정보관의 훌륭한 경찰관으로 인정받은 일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지난 2025.11.03. 세종 남부경찰서 관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세종 남부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하여 집회 지역 담당이 김혜령 정보관이었다. 민원인은 집회를 신청하러 온 과정을 김혜령 정보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민원인의 사건의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김혜령 정보관은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들은 후 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주무관에게 민원인의 딱한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켜 민원인과 해당 기관의 주무관과 간담회를 주관하여 집회하기 전에 서로의 상황을 이해시켜 민원인과 해당 기관의 주무관과 좋은 결과로 합의하여 집회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김혜령 정보관은 집회를 신청하러 찾은 민원인은 정보경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를 떠나 집회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에게 왜 집회하러 왔는가를 파악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상황 파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교통공사 제9대 사장 후보로 문석환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을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명 중 1순위인 문석환 이사장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문 후보자는 오는 27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보고서가 채택되면 광주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광주교통공사는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지하철을 중심으로 광주 대중교통체계 전반의 지휘본부로 재편된 공기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대중교통체계 재편 등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문 후보자는 20년 이상 감정평가사로 활동한 자산·재무관리 전문가로, 박관현기념재단 이사장과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광주시는 문 후보자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역량뿐만 아니라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공사의 공공성과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 개통과 운영,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을 주도해 광주교통공사의 대대적인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통공사 사장 문석환(文錫煥, 1958년생) 후보자 프로필 □ 학력 ○ 전남대학교 수산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ㅣ <돌담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 ②> 돌담의 사회학, 협치의 구조 ― 다름이 만드는 질서, 협력이 세우는 사회 ― 한 마을의 돌담을 보면 그 마을의 품격을 알 수 있다. 돌 하나하나가 제 자리를 찾고, 서로를 받쳐 주는 구조 속에서 비로소 마을의 질서와 미학이 드러난다. 사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좋은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역할이 부딪히면서도 전체의 균형을 잃지 않는 사회다. 그 조화의 원리가 바로 ‘협치(協治)’의 근본정신이다. 정치·행정·교육·조직 어디에서나 돌담의 사회학은 협치의 구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 리더십의 기초 : 아래에서 받쳐주는 돌 돌담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게를 견디는 것은 언제나 아래쪽 돌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기초를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돌도 위태롭다. 사회에서도 리더십의 본질은 ‘지탱’이다. 지도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깊은 자리에서 존재해야 한다. 정치적 권력이나 직책이 아니라, 공동체를 받쳐주는 ‘아래돌의 정신’이 필요하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세우고, 자신의 성취보다 전체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진찬 | ‘내 돈’인가, ‘우리 돈’인가: 한일부부의 경제 철학은 왜 다른가? 결혼 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돈 관리’ 앞에서, 수많은 한일부부들은 예상치 못한 문화적 장벽에 부딪힌다. 한국인 남편은 당연하게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맡기려 하지만, 일본인 아내는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는 분담하자”고 제안한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경제적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 갈등의 뿌리에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를 넘어, ‘가계’를 바라보는 양국의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특히 남편의 소득은 ‘가족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지며,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모두 관리하며 집안의 재무장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이는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하나’라는 강력한 신뢰와 결속의 상징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아내가 각자 돈 관리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종종 ‘신뢰 부족’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부부는 ‘상
서해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최초로 자체 양성한 여성 고정익 항공기 기장이 탄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인공은 무안고정익항공대 소속 안수현 경감이다. 안 경감은 지난 9월 해양경찰 자체양성 조종사 중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CN-235 항공기 기장 자격을 공식 취득하며 해양경찰 항공역사에 새로운 발자취를 남겼다. 안 경감은 지난 2012년에 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이후 함정과 파출소 등 해·육상 부서를 거치며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 이후 해양경찰 자체양성 조종사 교육과정(4기)을 수료한 뒤 CN-235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고 다년간 비행 실무를 익혔다. 틈틈이 CN-235 기종의 서브매뉴얼 집필, 비상절차 교육용 영상 자료 제작 등 조종사 교육·훈련 체계 강화한 끝에 엄격한 평가를 거쳐 고정익 항공기 기장으로 승급했다. 특히 이번 승급은 기장 교육 중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비행 공백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비행 기량을 높인 성과다. 서해해경은 해양경찰 항공역량 강화와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가족 친화적 해양경찰 직장문화 형성에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 경감은 "4살짜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로서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 상 수 <돌담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 ①> 돌담의 원리, 조직의 원리 - 모난 돌이 조직을 지탱한다 - 어느 마을을 가든 돌담이 있다. 바람과 비, 세월의 손길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담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돌담은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이며, ‘다름의 조화’라는 원리를 눈에 보이게 세워놓은 예술이다. 잘 쌓은 돌담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들쭉날쭉하며, 틈도 많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각자의 모양이 서로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결함이 결합이 되고, 다름이 균형이 된다. 이것이 돌담이 세상에 건네는 첫 번째 철학이다. ◆ 구성원의 성숙 ― 다듬지 않은 돌의 가치 돌담에 쓰이는 돌은 깎이지 않는다. 거칠고 모난 그대로 쓰인다.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돌담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다. 조직도 그렇다. 구성원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자기 결을 잃지 않는 이들이 모일 때 조직은 단단해진다. 다듬어진 듯 보이지만 속이 빈 사람보다, 모가 나 있어도 중심이 있는 사람이 조직을 지탱한다. 돌담은 이렇게 말한다. “모난 채로 있어라. 그래야 서로가 맞물릴 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ㅣ <미국의 신뢰 붕괴 시리즈 ② > 부채와 마약이 무너뜨린 미국의 품격 칼럼니스트 이 상 수 코비(Stephen M.R. Covey)는 "신뢰는 사회적 덕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동력"이라며 "신뢰가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효율성이 18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 발전에 상호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부와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전쟁도, 경기침체도 아닌 ‘신뢰의 위기’ 다. 미국이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지탱해 온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의 부채와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미국의 부채, 번영의 상징에서 불신의 징후로 2024년 말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5~36조 달러(1인당 10만 달러, 약 5경원), GDP 대비 약 124 %에 달한다. 이 수치를 G7 대비 부채비율(IMF 경제전망보고서 2025.10 기준)을 보면 일본(231.2%) 이탈리아(138.2%), 미국(125.9%), 프랑스(123.9%), 그리고 캐나다(107.9%), 영국(106.5%),
광주시가 신임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이춘문(64) 전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을 내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정계에 입문해 광주 서구의원, 광주시의원, 전남 민주주의 청년연합회장,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정가에서 잔뼈가 굵다. 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원장과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무특보는 시장의 정무 현안을 지원하고 의정·정당 활동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가교 역할이 주된 업무다. 의정활동과 함께 풍부한 현장 경험이 강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내정자를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4급 전문 임기제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