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③> 비판하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비판은 불만, 반대, 발목 잡기라는 말로 치환되고, 때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로 낙인찍힌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비판은 결코 파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드는 안전장치였고, 시민이 시민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권력은 본성상 집중되려는 성향을 지닌다. 선의로 출발한 권력이라도 견제가 사라지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제도적 견제만이 아니다. 법과 규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그 울타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힘은 시민의 감시와 질문이다. 비판 없는 권력은 자신을 시험받지 않기에 쉽게 오만해진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이 비판을 주저한다.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자”,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말이 익숙하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안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을 유예하는 선택이다. 판단을 미루는 동안 결정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시민은 점점 관객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헌법 전문(前文)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시련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선언하는 거대한 역사적 서사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봉건·반외세의 횃불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과 군사 독재에 맞서 피 흘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의 굵직한 이정표들을 대등하게 병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전문 개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 도입부 (병렬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농민 혁명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민주화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후략)“ 이러한 '병렬형' 개정안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동학은 3·1운동의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대한 '기원' 그 자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나 사상적 모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1919년 3월 1일,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올해로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스러져갔지만, 그중에서도 유관순 열사라는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유독 뜨겁게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는 비극성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그녀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꺾이지 않는 용기'와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은 주체적 용기 유관순 열사는 당시 열여덟 살의 학생이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그는 오히려 행동하는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군중을 이끌었던 모습은, 거대한 불의 앞에서 개인이 무력하지 않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갈등과 위기 속에서 "나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무력감이 팽배할 때, 유관순의 용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를 위해 무엇을 목격하고 무엇을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검찰의 펜끝은 사람의 인생을 긋는다. 그 권력이 독단에 빠질 때 사법 정의는 흉기로 전락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취소한 ‘2021헌마725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수사권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짓밟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본이다. 검찰의 결정은 오만했다. 2016년 모 대학교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검사는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고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수사기관 특유의 자의적 시혜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철저히 짚어냈다. 이미 주동자로 지목된 공범들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는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유지했다. 대학원의 자율적 관행인 '우선선발권'을 자의적으로 범죄로 둔갑시켰고, 범의조차 없이 심사평가에 참여한 이들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 헌재가 이를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규정한 것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서사만 고집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러한 위법적 결정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권한에 따르는 책임
전북 무주군관광협의회는 이윤승 회장을 제6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 임기는 2030년 2월까지 4년간이다. 이 회장은 연합뉴스 전북지사장을 지낸 뒤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사장과 무주문화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무주관광협의회는 무주군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무주군이 세계적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함께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②> 왜 우리는 맹목적 추종에 빠지는가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집단 속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게 방향 감각을 잃는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이 앞서 가니까”라는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가 바로 맹목적 추종이다. 맹목적 추종은 무지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범하고 선의의 사람들, 책임감 있는 시민들조차 이 함정에 빠진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집단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을 원한다.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안과 고립을 감수해야 하기에, 다수가 향하는 방향을 의심하기보다 따르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추종은 강화된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말하는 인물에게 끌린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언어로 설명해 주는 사람, “내 말만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 지도자는 위기의 시대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확신이 검증된 해법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일 때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전라남도 해남에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리며 '해남역'은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지역 경제의 심장부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남의 특산물인 '밤호박'과 건강 트렌드인 '어싱(Earthing)'을 결합한 축제를 통해, 해남을 세계적인 웰빙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1. 황톳길 위에 새기는 ESG 가치와 건강 대전 계족산 황톳길은 한 기업가의 헌신적인 투자가 어떻게 지역의 풍경을 바꾸고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는지 보여주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다. 해남역 주변에 조성될 '해남역 황톳길' 역시 이러한 철학을 담아야 한다. 어싱(맨발 걷기)은 체내 정전기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100세 시대의 필수 건강법이다. 해남역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지는 붉은 황톳길은 방문객들에게 치유의 경험을 선사하며, 이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재방문하고 싶은 해남'을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2. 학술적 근거로 다지는 브랜드의 품격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를 넘어, 해남밤호박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해남밤호박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학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재배 기자 | 전북 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도청 폐쇄라는 사실에 근거가 전혀 없는 프레임에 억울하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지사의 설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밤 11시 20분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를 유선으로 지시했고, 전북도는 이를 14개 시·군에 전파했지만, 도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6·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하며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역시 벌써부터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출발선에서 등장한 소재가 다소 낯선 말들이 난무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도, 비전도 아닌 ‘도청 폐쇄’ 프레임이다. 최근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난해 12·3 내란 당시 도청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이 불을 붙였다.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의 컷오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의 공천이지만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기자 | 서해의 진주라 불리는 영광 백수해안도로. 굽이치는 절벽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경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단순히 하루가 저무는 풍경이 아닌, '찬란한 약속'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쉼표가 필요한 시간 바다 위로 길게 뻗은 전망대 끝, 마치 비상을 꿈꾸는 날개 형상의 조형물이 지는 해를 조심스레 받쳐 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숨 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수고를 위로하며, 잠시 쉬어가라고 건네는 자연의 배려와 같습니다. 일몰은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아름다운 쉼표'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몸을 숨기면 어둠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몰시간에 저물어가는 빛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의 태양은 어둠 뒤에 더 뜨겁게 달궈져 돌아올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말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의 빛이 흐려질지라도, 그 온기는 바다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내일이라는 이름의 희망 영광의 노을을 뒤로하며 우리는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품은
<칼럼>이승래 박사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어느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의 광고 카피는 현대인들의 여행 방식을 완벽하게 요약한다. 유명 관광지를 점찍듯 돌아다니고 대형 호텔에서 잠만 자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현지인들이 걷는 골목을 거닐고, 동네 빵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그 지역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로컬 관광'을 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당장 2026년에 방문할 관광객 수요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서울과 핵심 상권의 숙박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주요 호텔 객실 점유율은 이미 포화 상태인 79%를 맴돌고 있다. 공급이 멈춘 상태에서 수요만 폭발하니 숙박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용에 민감한 가족 단위나 장기 체류 여행객들은 한국 여행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해법은 서울 도심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콘크리트 호텔을 더 짓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해답은 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지방 도시'와 전국 곳곳에 숨겨진 '유휴 공간'에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낡은 규제가 이 훌륭한 대안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사법신뢰회복 ⑨> 사법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의 자기 수리 능력이다 - 제도 이후의 과제, 사회의 책임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강점은 스스로의 결함을 인식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사법 신뢰의 흔들림을 둘러싼 오늘의 논의 역시 실패의 징후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느냐에 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그 실행 단계를 살펴보았다. 인사권의 분산은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판결의 설명 책임은 사법이 시민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언어였다. 양심적 판사를 보호하는 제도는 사법의 품격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이 정치화되며 좌초되어 온 이유, 그리고 입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균형까지 짚어보았다.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제도가 마련된 이후,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 신뢰 회복은 법률 몇 조를 고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는 출발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