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20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운전자 A(29)씨는 전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진행 중인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고 음주 측정에 앞서 이렇다할 교통사고 등을 내지 않은 점을 확인, 조만간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원이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되도록 조직적인 위장전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도(삼거)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삼거동 실거주 세대주 88명 중 48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주민 동의 절차가 이뤄질 무렵 삼거동에 전입한 세대주는 3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은 절차상 세대주 50％ 이상 주민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새로 전입한 31명 중) 5명 이상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입자 중 상당수는 광주시 산하 의료기관 등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며 "수사를 통해 위장전입 여부와 광주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사실일 경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조만간 자원회수센터 후보지 선정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세차를 해주겠다는 게시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당한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쫓고 있다. 13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50대 남성 A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무료세차 게시글에 속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같은날 오후 전북 정읍 일대에서 도난 차량을 옮기고 있던 50대 탁송기사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를 받고 탁송하고 있었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B씨가 의뢰인에게 차량을 5차례 가량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을 회수해 A씨에게 돌려준 한편, B씨를 상대로 의뢰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화물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 등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호남지역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는 2022년 453명에서 2023년 446명, 지난해 408명으로 줄었다. 반면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2년 109명에서 2023년 126명, 2024년 113명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사망사고 중 도로별로는 2024년 기준 지자체관리도로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국도 95명, 고속국도 21명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행위 일체 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량의 물품적재장치 불법개조와 적재물 낙하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불량,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물 운송사를 상대로는 안전감찰, 자동차 검사 미실시 차량 등을 감사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유명 헤어 드라이어 브랜드 '다이슨' 위조품을 SNS에서 정품이라며 판매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유명 헤어 드라이어기 '다이슨'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444개를 총 1억4607여 만원에 판매,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라이브 방송에서 '다이슨' 상표 도용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병행 수입으로 엄청 싸게 정품을 판매한다", "가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정품과 가품의 여부 사실 이미 확정은 나있어요" 등의 거짓말로 속여 소비자에게 드라이어기 모조품 15대(493만5000원 상당)를 판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을 SNS 플랫폼 등지에서 광고·판매하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SNS 플랫폼을 통해 드라이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관광 꽃단지는 화순군 도곡면과 춘양면을 잇는 기다란 형태의 고인돌공원 중간쯤 자리 잡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구복규 현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측의 주장에 사적 감정이 실려 있어 사실관계를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군청 안팎의 분위기다. 특혜의혹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 주민은 "주민의 혈세를 군수가 쌈짓돈 쓰듯이 선심성으로 쓰면 안 된다"며 "이미 조성된 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만 활용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중이 해당 부지를 화순군에 5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로 1억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화순군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꽃단지 조성사업은 고인돌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과거(고인돌)와 현대(무덤·재실)가 공존하는 산속 비경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후인 2003년 해당 가문에서 임야 35만
전라남도가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과 22개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남경찰청, 시군, 시군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컨설팅에 나섰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별 적합한 개선안을 마련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은 2024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지점에 대해 사고 유형, 도로 여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재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7개 유관기관이 현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체계 조정, 도로 구조 개선, 주민 대상 홍보·교육 등 종합적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컨설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도 적극 검토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유지 및
해경이 해양 오염을 줄이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9일 목포해경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민 누구나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가 활발하지 않아 실제 포상금 지급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 관내에서 2022년 8건(153만원), 2023년 15건(110만원), 지난해 3건(20만원)에 그쳤다. 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부착했다. 여수해경 주진영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초기 신고가 행위자 적발과 효율적인 방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관내 321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자감시·주휴수당·부당해고·근로계약서·최저임금·산재 보험 등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간략하고 쉽게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포스터 하단에 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광주노동권익센터 상담원 연락처도 기재해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초·중·고 450학급 학생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매달 학생 노동인권 캠페인과 상담 활동을 병행하며 학생 노동 인권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터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 정보를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국내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와 손잡고 택시 승객용 모니터를 통해치안 시책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상 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통 안전,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허위영상물) 범죄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친근하게 전달하자는 취지다. 이달은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영상이 송출된다. 또 공감형 스토리 기반 영상을 제작·송출해 '일상 속 체감 치안' 향상에도 힘쓴다. 광주경찰은 이번 협업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플랫폼 기업의 사회 안전 기여 등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술력과 사회안전망이 결합,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4월 5일(토) 시행한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5월 8일(목)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총 800명이 응시한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전체 응시생의 72.8%인 582명이 최종 합격했다. 초졸의 경우 41명의 응시생 가운데 35명이 합격해 85.3%의 합격률을 보였고, 중졸은 전체 응시생 134명의 77.6%인 104명이 합격했다. 625명이 응시한 고졸 시험에서는 70.8%인 443명이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시험별로 초졸 이OO 씨(여, 74세), 중졸 정OO 씨(남, 76세), 고졸 신OO 씨(남, 75)로 칠순이 넘는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정진한 끝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5월 8일(목)부터 5월 16일(금)까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증서는 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발표일인 8일부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혹은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 교통안전, 지역경비 등 일상 속 자치경찰 사무로 전남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경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을 통해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www.jeonnam.go.kr/jnapc) 회원가입 후 작성한 제안서를 ‘정책공모전’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해 7월께 발표할 계획이며, 수상자 14명에게 총 550만 원(도민 300만 원·공무원 250만 원)의 상금과 전남자치경찰위원장상을 수여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한 자치경찰 정책 제안 공모에서 총 41건의 우수 제안작을 선정했다.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체계 구축(2021년 최우수)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민참여 순찰 제도(2022년 최우수) ▲성범죄 피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