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사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객실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 호텔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등록된 호텔 193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91곳으로 전체 47%에 불과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1981년 11월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이후 2018년 1월 6층 이상, 2022년 12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 시행 전 완공된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해 경보 설비나 옥내소화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우려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 전국 각급학교 300여 곳의 이름이 오르고, 경찰 수사도 일부 지역에서 착수되는 등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공론화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한 공개 계정에는 26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학교의 명단이 올라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금까지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 300여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제보됐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급우나 교사 등 지인뿐만 아니라 친족의 사진까지 음란물 제작 용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뿐만 아니라 SNS 공개 계정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인의 사진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경찰청은 잇달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자기의 얼굴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친구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뉴스 박인호 기자 | 한국의 전통사상과 생활풍습에 오늘날 세계 ESG의 기본정신이 내재돼 있으며 이를 공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속가능 미래발전을 위한 정신혁명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정신올림픽 준비 연합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연합학술대회는 대구대 새마을운동연구센터와 경북 청도군 주최로 청도 문화테크파크에서 23-24일 진행됐으며 여기에 경상북도, 한국ESG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동북아 관광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골든에이지포럼, 청도우리정신문회재단 등 다수의 학술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참여로 참가했다. “한국 전통사상에 ESG 기본정신 내재, 교육콘텐츠로 개발해 지속가능 정신혁명 바탕 삼아야” “홍익인간, 두레, 품앗이 정신은 비인간적 경쟁주의 배격—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본철학” 23일 오전 연합학술대회의 한국ESG학회 분과 특별학술회의에서 축사에 나선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 (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우리의 전통사상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전해 내려온 홍익인간 정신에 가장 폭넓게 함축돼 있다”며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이기주의와 비인간적 경쟁주의에서 야기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결정했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전날 대학 본관 2층 법인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교수평의회·총동창회 등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했다. 또 차기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시장에게 법인 이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공익형 이사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법인 이사로 선임, 법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법인 관계자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달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익형 이사제를 이사회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만큼 학내 갈등을 마무리하고 구성원들의 저력을 결집한다면 차년도 글로컬대학30 선정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행각을 이어가던 현실판 '차무식(드라마 '카지노' 주인공 이름)'을 검찰이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A(55)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속기소 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A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천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A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A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에
광주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 남성은 보철치료 이후 통증이 이어지자 분풀이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서구 한 치과병원 출입구에 부탄가스가 든 상자를 터트린 김모(79) 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진료를 받았다. 보철(크라운) 치료를 받은 그는 치료 이후에도 계속 흔들리는 이를 고정하는 시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치료받은 이가 계속 흔들리고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이 환불이나 재시술을 제안하자 김씨는 재시술 날짜를 지난 21일로 예약했으나 예약 당일 병원에 오지 않고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가 재시술 예약일을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주거지 인근에서 폭발물로 사용할 부탄가스를 구입하며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했다. 예약일 병원에 가지 않은 김씨는 다음 날인 22일 광주 광산구 한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통 주변에 부탄가스 4개를 묶어놓은 방식으로 폭발물을 직접 제작해 상자에 담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북권 의대생을 대표해 시위를 주도한 또 다른 이모 씨 역시 109일간 구금됐다가 조현병을 앓게 됐고, 서울대 4학년생이던 정모 씨는 5·18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돼 44일간 구금됐다. 두 사람 모두 구금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교수 허모 씨의 경우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평교수협의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계엄군에 끌려가 심한 구타와 함께 17일간 구금당했다. 5·18 당시 MBC 기자로 광주에 파견돼 취재 보도한
중소벤처뉴스 김명사 기자 |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지속가능월드네트워크 (이사장 최수일)는 기후.환경.재난안전시스템구축을 위해 방송.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캠페인성 콘텐츠를 개발하며 미디어를 기반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지속가능월드네트워크는 경기도 일원 유원지 생태복원과 보존을 위해 지난 6월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해양청소와 숲조성 사업을 시작해 7월에는 가평군 자라섬 일대에서 활동을 전개 했고, 오는 8월 23일은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일대에서 수변정화 활동을 벌인다. 2024년 수변정화 봉사활동 마무리는 9월 27일 양평군 양근섬 일대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지부(지부장 이환용)와 함께한다. 특수훈련된 특수임무유공자회 다이버들이 물속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그 외 100여명의 회원들과 지월네 봉사자들이 제부도 일대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뜨거운 폭염이 지속되고 여름휴가철이 맞물려 주요 해안가들은 방문객들이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쓰레기가 뜨거운 햇살 아래 빠른 속도로 부식되거나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생태계에 흡수되는 것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모상묘(58) 제36대 전남경찰청장은 19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112상황실의 역량 배양과 피해자 지원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섬과 산간 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은 재난 재해에도 취약하다"며 "대응체계를 고도화, 체계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도 확고히 해 주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엄정한 법 집행, 책임수사 확립, 인권 보호 등에도 역량 집중을 강조했다. 전남 출생인 모 청장은 전남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혜화경찰서장, 서울시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기 분당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한 보험설계사 등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2)씨 등 9명에게 징역 4~8개월(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각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130여만~1천7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손해사정사무소 대표인 A씨는 2018~2019년 공범들과 함께 농·임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이들 명의로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대리해 타내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닌 이들이 보험금 청구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하면 안 된다. 이들은 이미 질병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 중인 보험 가입자 명의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장애 진단서는 비교적 진단서를 손쉽게 발급해주는 곳을 찾아 연결해줬다. A씨 등이 농민 63명을 동원해 받은 보험금 수수료는 8천700여만원에 달했다. 나 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