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차관급' 대책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관계부처와 전문가 참여 회의와 별도로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12일과 13일 연이어 진행되는 회의가 일종의 '킥오프 회의'가 되는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3일 회의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각 부처가 준비하는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나 더 고민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기차 자체'와 '충전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 등 두 갈래로 나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탄 차에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 확인되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
광주시가 인천 전기차량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장의 충전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관용차량도 지상으로 이동 조치했다. 광주시는 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 전기차량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운용하고 있는 전기차량은 58대로 이 중 14대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다. 또 시청 행정동(4기)과 시의회 지하 주차장(1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량 충전기 5기도 사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상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량 충전기 34기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직원 소유 전기차량은 총 33대로 파악됐으며 지하 주차장 이용 금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량 충전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개인 소유 전기차량 지하 주차장 출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을 이어온 30대가 택시기사의 눈썰미에 붙잡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 서구 자택 등 일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번 같은 혐의로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 투약을 의심한 택시 기사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바꾸며 횡설수설한 A씨는 마약 투약을 의심받아 택시 기사에 의해 주변 지구대로 옮겨졌다. 지구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이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이달 초 출소한 A씨는 마약을 끊지 못하고 암암리에 구해 흡입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과 최근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어르신 몸에 좋은 침향환, 홍삼환 한번 드셔보세요."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사는 80대 A씨는 지난달 건강식품 업체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택배로 건강식품이 도착하자 업체에서는 28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낯선 택배를 뜯는 바람에 "개봉한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고 대금을 독촉받게 된 A씨는 "(그나마도) 알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10만원대에 파는 물건이더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에서는 이처럼 '무료', '수익보장' 등을 내세운 악덕 상술이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신고는 모두 1천7건이다. 2021년 1천686건, 2022년 1천630건, 지난해 1천71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피해 유형은 투자자문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판매 사기 141건, 택배 반품 사기 95건, 이동전화 구매 유도 91건 등이었다. 투자자문은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유형이다. 회원제 요금이 기본 300만∼1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퇴직
전남 목포시의 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불이 났으나, 샌드위치 패널 재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11일 낮 12시 40분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불이나 3시간여만에 진화 했다. 영업시간 전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으나, 철골·조립식 건물 재질에 내부 구조가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굴삭기를 동원해 건물 일부를 부수며 큰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목포소방서는 나이트클럽 건물에서 발화해 인근 식당 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의 연구비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이 총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로 식당에서 수차례 부정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불법 유심을 팔아넘긴 알뜰폰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충남 천안시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차린 후,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당 5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A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최대 10만원에 팔아 8천여만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판매한 유심칩 중 16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고, 441개는 불법 대출 전화방 등에서 사용돼 '스팸 신고'된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안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천안의 한 PC방
부산지역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신속히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 부산지역 디엘이엔씨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고, 같은 달 14일 동원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지 일 년이 지났지만, 노동부의 중대 재해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94건 이상이지만 중대재해로 송치한 사건은 3건 밖에 없다. 이 단체는 "유족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해조사 결과를 전혀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며 노동부와 검찰에 재해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늑장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책임자를 신속히 기소하고, 조사에 유족의 참여권 보장하라"면서 "중대재해 기업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는 7일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풍암생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입구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금호동·풍암동·화정동과 인접해 있어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이 많은 곳이다. 서구는 공원 화장실 이용 시 반려견을 둘 곳이 없어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목줄 거치대를 설치했다. 향후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시범 설치한 거치대를 인근 공원 등지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임선미 경제과장은 "목줄 거치대로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절기 입추(立秋)를 이틀 앞둔 5일, 기온이 높게는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더위가 계속 이어 지고 있다. 지난밤도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전북 전주는 11일째, 경북 포항은 12일째, 인천은 13일째, 서울과 광주는 15일째, 대구와 충북 청주는 16일째, 강원 강릉은 17일째, 제주는 21일째 연속으로 열대야를 겪고 있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8.6도, 대전 29.0도, 광주 29.6도, 대구 28.5도, 울산 28.4도, 부산 30.0도 등으로 이미 30도 안팎에 이르렀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무더위는 적어도 광복절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발표한 중기예보에서 8~15일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5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전국에 수시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5일 소나기 강수량은 경기남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호남·대구·경북내륙·경남내륙 5~60㎜(전북동부와 경남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경기남동부 제외)·경북동해안·제주 5~40㎜, 서해5도와 울산 5~20㎜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광주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8월 한 달간 광산구 21개 전체 동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최근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보를 공유·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오전 광주 보건대 두란노관 1층 창의융합복합센터에서 신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사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후 동별 진행 일정과 장소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철 센터장은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 사례에서 보듯 더 큰 사회적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1차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2차 대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