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
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둘러싸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종사자 피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일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구속 등 무관용 수사, 범죄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보전, 행정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보도방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학동참사) 3주기 추모식이 9일 엄수됐다. 이날 광주 동구청 앞 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월호·이태원·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들도 '생명안전버스' 행사 일환으로 추모식에 함께했다. 이들은 추모식이 시작되기 전 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공유하고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연대를 약속했다. 유가족들은 이들의 위로를 받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헌화와 추모사, 추모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강기정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의 뜻에 따라 추모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추모 공간이 완공될 때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시로 보관 중인 사고 버스를 영구 보존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함께 가장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강 시장은 "3주기를 맞아 참사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한 도시, 시민의 일상이 지켜지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뉴스 김도원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1명이 숨지는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다. 광주 광산경찰서(강일원 서장)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김모(58)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A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량의 피를 흘려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 1명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가 체포되어 광산경찰서로 압송되었다. 김 씨와 A씨 등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 이권을 다툼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은 김 씨가 기존에 터를 잡은 보도방 운영자 무리에 속했고, A씨 등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집단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씨 등은 기존에 터를 잡은 김 씨를 비롯한 보도방들의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도심 번화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중소벤처뉴스 박인철 기자 | 글로벌 연합대학(정창덕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12, 4층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에서 글로벌 연합대학 한국교육원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여 글로벌 연합대학 한국교육원 개설을 축하와 동시에 베트남에도 교육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오늘 한국에 교육원이 개설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과 베트남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창덕 총장은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데 글로벌연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대학과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이 함께활성화 하는데 글로벌대학 한국교육원이 일익을 담당하여 지방대학인 나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과도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특히 AI 특성화 대학을 활성화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하기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육원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오늘 현판식에는 본 언론사 구일암 발
중소벤처뉴스 김도원 기자 | 나주대학교(정창덕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광주 광산구청(박병규 청장)을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와 학교와 연계한 시민대학 등에 관하여 광폭 행보에 나섰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여 광주 광산구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창덕 총장은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데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이 함께하여 나주대학교와 광산구청이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뜻을 함께 협업하자고 결의를 하였다. 이어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청은 일자리 특구와 자치분권을 활성화하여 광산구 전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광산 구내 400개 이상 되는 노인당을 활성화하여 치매 및 노인 건강을 보살피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광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창덕 총장님과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특별히 본 언론사 구일암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되는 등 불안정한 군정이 이어지고 있는 영광군이 이번에는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부적정 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군민의 눈총을 사고있다. 특히, 거액의 농업발전기금을 특정 법인에 부당 지급,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광군의 부적정 행위가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 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 법령 검토도 없이 특정 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 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엄수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공법단체장, 정계 등 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식은 1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놀이패 공연과 2부 추모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례는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문준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지부장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을 했다. 이후 30분간 놀이패 만월의 풍물 공연도 이어졌다. 2부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추모사, 유가족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와 분향, 나눔행사 순서로 진행했다. 광주시낭송협회가 추모시를 낭송하자 흰 소복을 입은 오월 어머니들이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5·18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부산의 13살 초등학생 이호진 군이 있었다"며 "5·18을 겪지는 않았지만 5·18을 배웠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 행동했다. 미래세대는 5·18을 배우고 기억하
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번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상고심은 '핵심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을 가지느냐였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상고심 제기 이후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청 관내 불법 에어 간판 및 불법 간판으로 민원 폭주 광주 서구청(김이강 청장) 관내 일원 특히 서구 금호동에 에어 간판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관할 서구청에서는 단속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저조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에 갈등으로 서로 불편함은 물론이며,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금호동 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전체가 에어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한 상태에서 수차례 본 언론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비롯한 서구 관내 전 지역에 에어 간판 및 불법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언론사에서는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하 전 의원)은 1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쾌적한 양3동 발산근린공원”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양동 406번지 일원, 발산근린공원은 광주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했지만 쓰레기와 악취로 인근 주민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불법경작과 방치된 쓰레기와 더불어 인근 공·폐가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있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공원착공 전까지 위험 요소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서구로 부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심 속에서 반려견 산책코스·맨발로 조성으로 주민 참여방식의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정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양동 406-1번지 일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엠코)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인근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차장 옆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인근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차의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