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의 한 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해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된 보성 영등초등학교 운동장에 임대 사업자가 벼를 심어 지역 주민과 동문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면서 20년간 방치됐으나 지난달 1일 마을 이장인 A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한 영농법인이 보성교육지원청과 임대 계약을 했다. 영농법인은 2027년 5월까지 3년간 딸기와 쌈배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행정기관과 학교 등에 납품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운동장에 벼를 심었고 1만여㎡에 달하는 운동장이 논으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과 동문은 학교 인근 도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보성교육지원청은 이달 17일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사업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장에 벼를 심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는 "교육청에 알아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는 117개교가 폐교됐으며 이중 75개교는 미활용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임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적 주소 체계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단독 건물로 설치됐지만, 별도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해당 위치의 지번 또는 인근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실제 다음 달 개방 예정인 아중천 우아동 성당 인근 공중화장실의 경우 도로명주소 없이 인근 건물명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41곳에 이어 하반기 14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후미진 곳에 있어 야간 식별이 어려워 불편함이 따랐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숨겨 밀수하려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2천576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B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세금 등이 붙지 않는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총 1만125보루(10만1천250갑), 시가로 4억3천669만원에 달했다. 세관을 통과한 담배 일부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 당 2만원씩 3천240만원 상당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 마을의 주민대표인 A씨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의 30㎿급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보상금과 배당금 액수, 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이 심정지 환자를 6차례 이상 살려 '금' 하트 세이버(Heart saver) 배지를 받았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22일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 소생에 기여한 119구조대원 전해동·강다연·정성진 소방장에게 금 하트 세이버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 세이버 배지는 심정지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생명을 구하면 수여되는데, 이 배지를 6차례 이상 받으면 '금' 배지를 받는다. 여러 차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 3명은 지난해 서구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살리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신속한 처치·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도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천15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6.1%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21년 21.9%, 2022년 2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증을 반납하는 순간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같은 교통 소
18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문화대교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하차한 A씨는 돌연 19m 높이의 교량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범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가 소방대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께 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이 왔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강민 소방사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30대 A씨의 몸이 이미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 들은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바닥에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했다. 또 신 소방사를 비롯한 일단의 소방대원은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난간에 줄을 묶어 몸을 고정했고, 줄을 타고 한 층 아래로 내려가 A씨를 몸으로 감싸 안았다. 이후 그를 들어 올려 난간 안쪽에 있던 소방대원들 쪽으로 밀어 안전하게 구조했다.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복무 후 전역한 신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소방관으로 임용돼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소방사는 "피부로 와닿는 보람된 일
업체의 불법 행위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간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B(52)씨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2020년 사건 당시 모 인터넷신문 광주·전남 본부장이었던 A씨는 전남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도할 것처럼 업체 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측은 A씨의 요구가 너무 과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당시 해당 인터넷신문 기자로 C업체가 논에 불법 골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사화하지 않는 대신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인터넷신문의 직원으로서 다른 공직자 등보다는 비교적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지 않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해 항소심에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치사'로 변경된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t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남 완도군의 부두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피해자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경막하출열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올해 4월 사망했고, 검찰도 공소장 죄명을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진단 병명과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거의 일치한다"며 "교통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가장 주된 원이라고 할
많은 비가 내린 전남에서 하루 동안 4000여 차례가 넘는 번개가 쳤다. 1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전남 22개 시군에서 낙뢰가 4213번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기록된 낙뢰 횟수(4916번)의 85% 수준이다. 이날 낙뢰는 전남 보성과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과 남해안에 집중됐다. 기상청은 전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낙뢰 관측이 느린 비구름의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구름대가 동해안의 고기압에 가로막히면서 갈 곳을 잃자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면서 낙뢰가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낙뢰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이날 오전 3시33분께 정전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멈췄다. 정전 원인은 낙뢰로 지목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낙뢰가 집중된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키자 안팎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승진과 동시에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두 달 만에 7급으로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 앞에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