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23.5.31. 언론보도) >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수출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월 5일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신천STS와 ㈜프론텍을 연달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창업, 성장, 가업승계 등 성장경로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여성 창업, 디지털 전환, 인력문제 등 중소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하였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취임사에서도 “현장은 항상 옳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현장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부터 연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오늘 방문한 신천STS는 2019년 설립된 스테인리스 파이프 직조관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업체를 설립한 홍예지 대표(1997년생)는 20대 초반에 여성으로서는 드문 뿌리기업*을 창업하였다. * 뿌리기업: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홍예지 신천STS 대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역동 경제 및 미래대비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물가가 최대한 빨리 안정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비수도권의 건설·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지난해 1.4%에서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지난해 3.6%보다 상당폭 둔화된 2.6%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처음 발표한 내용이 물가 안정이다. 올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4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청년창업기업 ‘모던메탈(유)’을 방문해 기업 대표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모던메탈(유)’은 공공조달시장을 성장 발판으로 삼아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0년생 여성 청년창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오기웅 차관은 모던메탈(유)의 공장을 방문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참관하고 회사 직원들을 격려한 뒤, 차담회에 참석한 모던메탈 김고운 대표 등 청년창업기업가들로부터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고운 대표는 공공기관 납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장 증설 및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이에 오기웅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안내하는 등 청년창업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오기웅 차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그 정책이 잘 집행되는지를 끝까지 챙길 것”임을 밝히고, “청년창업기업 등 우리 미래세대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월 4일, 총 8.7조원 규모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7조원이다. 고금리 상황에 상대적으로 금융애로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중심으로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0.7조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총 4조 9,575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기준금리 동결(1분기 2.9%), 재도약 지원 강화 등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역할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로는 창업기 1조 9,958억원, 성장기 2조 1,424억원, 재도약기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장비 부족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서 그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며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산업기술단지 :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지역산업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산업기술단지법」 제2조)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 생산장비를 교체 하거나, 신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비수도권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이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2월 2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장비 고도화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 테크노파크 : 전국 19개(수도권 4개, 비수도권 15개) * 사업공고 및 참여신청 안내 : 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는 테크노파크별 장비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송현 천익출 조합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이강청장을 예방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오늘 감사패 전달식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이강 청장, 경제국장 문광호, 경제과장 정소현, 정미순 계장 등이 배석하였으며,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송현 천익출 조합장, 정세열 감사, 김광식 대의원, 김태완 상무, 조해정 팀장 등이 참석하여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송현 천익출 조합장은 올해 초 광주 서구 양동1호점을 시작으로 서구 풍암동 2호점, 화정동 3호점, 오늘 4호점을 개설하여 서구 민들과 광주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중에서 우리밀 소비촉진에 최고앞장선 구청장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국 2천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김이강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우리 밀 소비를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였으나 이렇게 감사패까지 전달해 주시니 몸들 바를 모르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도 하는 것 보다 더 노력하여 우리밀 농가들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면서 더 좋은 아이템을
방송인(성우) 송도순은 천진보이그룹(박철환 회장)과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이 홍보대사로 추대하여 수락하였다. 방송인 송도순은 천진보이그룹 홍보대사를 수락한 동기는 천진보이그룹내 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대표이사 박규리)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 핼시365와 다양한 제품에 매료되어 이렇게 훌륭한 제품이 전 국민에게 전달되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를 수락하였다고 밝혔다. 천진보이그룹은 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뉴스TV, 법무법인 천진, 광주 백병원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있으며 이번에 방송인 송도순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천진보이그룹내 많은 회사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인(성우) 송도순씨는 TBC 3기로 입사했으나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KBS 9기로 분류되었다. MBC판 톰과 제리의 해설 역으로 나와 상당히 유명하다. 사실 톰과 제리 원판에는 송도순이 맡은 해설 역할이 없다. 원래 톰과 제리 자체의 장르가 슬랩스틱이기 때문에 성우가 없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전부 음악과 마임으로 표현하는데 상황 설명을 해설로 넣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막을 디지털로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월 4일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근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융자, 인력, 글로벌 진출 등 총 8개로 구분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개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4층 어울림홀에서 오기웅 차관, 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대 오영주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신임 오영주 장관의 취임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등과 새해 첫인사를 나누는 순서로 ’24년도 시무식 행사를 겸해 약 30분간 진행됐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사에서 “771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업무 중요기준, △향후 정책방향, △조직 운영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취임 행사에 이어 진행된 산하기관장과 티타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각 분야의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산하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행사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책방향 1. 시급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 총회장으로 김장생 변호사가 수락하였다. 본 언론사 총회장 김장생 변호사는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법학박사, 한의학박사이다. 특히 한의학박사로서 ‘오운육기의학보감’라는 서적도 출판하였다. 출판한 서적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 실용 운기(運氣) 서적인 ‘오운육기의학보감’(청홍)이 김장생(53) 변호사의 손을 거쳐 재탄생하였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2014년 2월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한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낸 것으로, 24절기를 바탕으로 체질 감별과 병 치료에 초점을 맞춘 한의학 전문 서적이다. 우리나라의 운기 의학은 조선 영조 때 윤동리의 ‘초창결草窓訣’을 기초로 전승돼 오다가, 조원희의 ‘오운육기의학보감’에 이르러 육십갑자에 근거한 운기 방약 편으로 실용화됐다. 김장생 총회장의 책은 조원희의 ‘오운육기의학보감’을 저본으로 체계성을 확보하고 운기 방약 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20년간의 운기조견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천진보이그룹(박철환 회장)과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의 총회장 추대로 총회장직을 수락함으로써 본 언론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본 언론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