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박종배 기자 | 무안군 청계만 일대가 생업 전선인 어민들이 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고속철 해저터널공사 발파작업으로 어획량이 급감 하면서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연일 지속하고 있다. 무안군 청계만 일대 어촌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이 2022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호남고속철2단계 공사구간 무안군 현경면 톱머리해수욕장 인근 청계기점이 발파 시점부터 어획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은 그동안 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저 터널공사 발파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70% 감소했다는 주장을 펴며, 지금이라도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명확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이 매년 파악하고 있는 판매실적 현황에도 이 지역의 경우 피해 주장 어민들로 구성된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밝힌 청계만 어업인 259명의 어업실적이 2023년과 앞선 3년치를 비교해 보면 해저 발파 공사 전후 평균 매출액 약 53%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책위가 근거로 제시한 수협에 위탁판매한 해당 어업인들의 2020년~2022년 매년 평균매출액은 24억 5000만원에 달했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예고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정밀진단결과 안전이 확보될 경우'라는 전제 아래 주거층 하단 상가층을 존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현존 건물 8개동 상가층(지상 1~3층) 철거를 둔 찬반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인수 780명 중 66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503명(75.3%)가 찬성, 165명(24.7%)가 반대표를 던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추후 진행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상가층 존치가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투표 결과를 포함한 의견을 현산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상가층 존치 논의는 당초 계획된 지상층 전면 철거 뒤 재시공 계획이 공기를 1년 이상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다. 이에 현산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보건대 강당에서 '입주지연 해소·주거안정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입주예정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현산은 상가층을 존치하는 내용으로 철거 범위를 조정하는 대신 외관과 공용부 등을 특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준공 시점에 맞는 새로운 인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오는 6월21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접수받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피해보장이 가능한 병해충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모두 7종이다.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6월 21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7월 5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벼 재해보험에 6만7000농가, 11만7000㏊가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2만 농가에 505억 원이 지급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다. 김영석 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벼는 물론 품목별 보험
광주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 24곳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꿀잼 공원도시 광주'를 주제로 사진전이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월산·신촌·방림·양산공원 등 재정공원 15곳과 중앙공원1·2지구, 마륵·중외·일곡공원 등 민간공원 10곳이 사진으로 펼쳐진다. 또 각 작품에는 공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면적·규모·현황 등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 광주시는 공원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시민의 쉼과 힐링의 장소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자체 예산 4867억원, 민간자본 2조895억원 등 총 2조5762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지역 공원면적은 851만㎡으로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현재 6.3㎡에서 약 2배 가량 늘어난 12.3㎡를 확보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어떤 시민은 아파트를 왜 자꾸 짓느냐고 묻지만 이는 숲 망치기 사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최소한의 개발로 90%의 숲을 지키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를 통해 명품공원으로 태어날 광주
전남 목포시 삼학도 5성급 호텔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년 3개월여만이다. 취임 22개월 만인 29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학도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의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스카이원레져㈜와 컨소시엄 참여사 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 모든 행정절차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김종식 시장 재임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목포시장 선거는 삼학도 호텔건립을 두고 후보진영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고, 호텔 건립을 반대한 당시 무소속 박홍률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2023년 2월 민간사업자의 호텔설립 관련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진행된 목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지가 재해취약 지구
'전면 철거 재시공' 계획을 세우고 절차가 진행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입주민 여론을 재수렴한다. 29일 현산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광주 보건대 강당에서 '입주지연 해소·주거안정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현존 건물 8개동 상가층(지상 1~3층)을 포함한 지상층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한다는 당초 계획이 공기를 1년 이상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공기 지연에 따라 저마다 대출 연장 등 추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다. 설명회에서 현산은 상가층을 존치하는 내용으로 철거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외관과 공용부 등을 특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준공 시점에 맞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법을 도입하고 단지 내 주민 교류 공간을 강화하면서 조경을 특화하는 방법 등이다. 나아가 정밀안전진단을 도맡을 3자 기관에 대해 입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것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계획대로 지상층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조만간 투표를 거쳐 현
점점 치밀해지는 범죄 수법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이 지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은다. 전남경찰청은 각종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참여치안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주제는 피싱범죄에 대해 주의할 점과 대응법, 범죄의 심각성 등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다. 형식은 15~60초 길이의 짧은 영상(숏폼)이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다.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해 6월초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전남경찰청장상과 함께 총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전남경찰은 선정된 영상 작품은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갈수록 급변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할 경우 인근 해안가에 활주로가 들어서는 게 최적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은 24일 초당대 국제회의실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활주로는 전남 무안 망운면 송현리와 운남면 하묘리 일원에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군공항 입지 선정 요건으로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 입지 적합성을 고려해 활주로 등 시설배치 3가지 안을 조사했다. 1안은 기존 무안공항 활주로와 평행하게 바다를 메워 880m로 설치하는 안, 2안은 일부 바다를 매립해 1311m로 조성하는 안, 3안은 바다와 인접한 육지에 1900m로 설치하는 안이다. 양 실장은 3가지 방안 중 망운면 송현리에서 운남면 하묘리로 이어지는 3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구간에 활주로가 들어설 경우 미연방항공청(FAA)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민간 활주로와 독립 평행 활주로 최소 간격인 1.31㎞를 넘어선 1.9㎞의 평행 이격거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안 매립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 서쪽 해안 위주 장주비행으로 소음피해 최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연구원은 3안으로 설치할 경우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이로써 1년간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정부는 4만~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소득세를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입 과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1
전남도는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
육군 제31보병사단이 오는 22~25일 광주·전남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 기간 중엔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해상과 내륙에서 선박, 대항군을 운영할 예정. 또 공포탄 등 교탄 사용과 더불어 병력·장비의 주야간 실제 기동도 이뤄진다. 31사단 관계자는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 숙달과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 국가·군사 중요시설 위치를 묻는 등 수상한 인물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133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뉴스 박영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원덕호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3시 전남 나주대학교(정창덕)총장실에서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여식을 국내외 많은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행사가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과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 몽골 글로벌 리더십대학교 오트곤바트 총장 등 총 3명의 대상 수상자에게 각각 증서와 패를 수여하였다. 오늘 행사는 주관한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원덕호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에서 살아나기 위해선 전 국민이 부패방지국민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강대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 수백 년 동안 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강대국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부패 척결 운동에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하면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