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화정신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로 패배한 뒤, 조합이 발송한 정관변경 안내로 인해 투표권 제한에 대한 오해가 생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정신협은 선거 약 열흘 전, 1좌당 출자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 후 1좌 미만 출자 조합원은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지했다. A씨는 이 안내로 인해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들이 자신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주말 당직 근무를 서다 술을 마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동구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무관급 A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봉은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주간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부 고발에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근무 도중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가 진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 인사위에 징계를 요청, 지난 22일 감봉 의결을 통보받아 최종 결재했다.
광주시가 불법현수막과 도로파임(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안전보안관들이 오는 6월까지 두달 동안 불법현수막 등 도로·보행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 3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중신고기간 도로와 인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의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안전위반행위 공익신고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광주 북구는 27일 "더현대 광주는 지역 첫 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법령에 따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생활과 밀접한 교통·재해·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 요청은 법적 기준·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위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안전·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북구는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으로 구 전방·일신방직 일원 개발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전 과정을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연간 약 70회 경기가 열려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야구경기장의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문·양동3구역 등 반경 2㎞ 내 약 1만6000세대 개발 사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현대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넘어 지역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우진 기자 | 능성구씨(綾城具氏) 광주전남 도종회(구제길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에 위치한 광주 세종요양병원 9층 예향 홀에서 4월 정기모임을 구강무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하였다. 오늘 모임을 주최한 능성구씨(綾城具氏) 광주·전남 도종회 구제길 회장은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하면서 우리 능성구씨 종인들은 귀한 성씨라고 하면서 우리 종인들과 함께 4월 모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모임에서 구연수 명예회장은 지난 4월에 대종회 주최로 시제를 모셨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종인들이 참석이 미진하였다고 하면서 내년 2026년도 시제에는 많은 종인들의 참석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구씨 종인들이 어느 성씨보다도 더 귀한 성씨라고 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기 위해선 우리들이 뭉쳐 함께 우리모두가 솔선수범하자고 다우를 하였다. 오늘 특별출연으로 구은제 가수와 양은주 가수가 특별출연을 하여 참석한 종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구제길 회장은 총회에서 오늘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의
광주 광산구의회는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와 서구 지역 등에는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13곳이 위치해있다. 광산구에서는 송정초를 포함한 6곳에서 2500명의 학생과 300명의 교직원은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왔다. 이들은 소음 탓에 체육 수업이나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업이 중단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보상만 규정해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산구의회와 교육청은 고성능 방음창호 등 시설 개선과 보상금 지급 방안과 같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상위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진행한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랜기간 군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제2차(2025년~2029년)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체계적이고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과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광주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전남 목포성신고등학교가 전남도교육청·목포시청·목포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와 손잡고 '2025 협약형 특성화고' 재도전에 나섰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모델이다. 선정 시 학교당 3~5년 동안 35억~45억 원이 지원되며, 교육과정 고도화·인프라 구축·지역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포성신고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도전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탈락해 올해 재도전한다. 이 학교는 남도미식 분야 중심의 식품 조리·가공 교육 특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목포성신고는 전날 도교육청·목포시청·목포상공회의소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하고 '남도미식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형 특화 산업인 남도미식 분야를 키우기 위해 지역 내 전문교육 기반이 절실하다"며 "교육과 산업이 연결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목포성신고(남도미식 분야)와 나주공업고(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교육부 공모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해 행정·정책지원을 할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러진 높이 127m 풍력발전기의 지지대에 쓰인 철재 두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난에서 비롯된 발전기 부품 생산 과정의 원가절감, 나아가 조립 과정에서의 불량 등도 파악해야 할 대목이다. 2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도암면 화학산 정상부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8만2644㎡)에서 전날 쓰러진 4.7㎽급 풍력발전기(높이 127m)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착공 당시 시공사 관계자들과 풍력발전기 부품을 만든 독일 지멘스 가메사의 한국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쓰러진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발전기 타워(지지대)에 쓰인 철재의 두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받아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블레이드와 로터, 이를 받치는 지지대로 이뤄져 있다. 통상 육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3개로 나뉜 지지대를 조립해 세우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사고기도 지지대 3개를 조립한 뒤 로터와 블레이드를 장착했다. 수백여m 높이 지지대는 무거운 로터와 블레이드를 받치는 만큼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8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의성군에 전달했다. 나주시의회는 경상권을 뒤덮은 이번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로 인한 아픔에 공감하며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발적 성금 모금에 뜻을 모았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160만 원을, 직원들이 40만 원을 모금해 총 2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의성군협의체)를 통해 전달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매일같이 관련 보도를 보며 조금이라도 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며 “이번에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 실의에 빠진 이웃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안군이 최우수상, 해남군이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무안군은 ‘월두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해남군은 ‘남성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7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평가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무안군은 최우수상과 상금 200만 원, 해남군은 우수상과 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됐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어촌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관리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모씨가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구속된 이씨를 중심으로 수사를 가속할 전망이다.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이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다량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인들은 용역사, 창립준비위원회, 분양대행사 측에서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가 들어서는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이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은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어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