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 및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한편, 가업승계 활성화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제 의견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1위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 2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도록 자진개선을 유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조원) : (’15)24.6→(’16)66.7→(’17)93.6→(’18)107.4→(’19)115.6→(’20)119.8→(’21)142.8→(’22)166.3 →(’23.12)163.4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17개 광역지자체 102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청년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행안부-지자체가 인건비·창업비, 직무개발비 지원 - 취업지원형 <기업> 인건비 연간 2,400만원 지원(2년) <청년> 직무개발비 등 300만원 이내 지원(2년), 3년차 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 창업지원형 창업지원비 연간 1,500만원 지원(1~2년), 직무개발비 등 150만원 지원 ■ 지자체가 지역정착 지원! - 참여자 워크숍, 네트워킹, 전담매니저 등 지원 - 주거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 지원(지자체별 상이) ■ ’22년 주요성과 Ⅴ 일자리 창출 : 32,753명 Ⅴ 정규직전환율 : 58.2% Ⅴ 고용유지율 : 57.7% Ⅴ 참여자 만족도 : 97.8% 지역별 채용공고 사항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검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국히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6271억 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 학생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증액된 R&D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초연구 지원이 2078억 원 증액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감소됐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사례 : 2023년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A는 전시기획 기술과 관련해 기술분쟁이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례 실무협의와 조정 연계를 통해 대기업 A가 중소기업 B에 전시기획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상호간 합의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애로사항으로 ‘분쟁소송에 따른 시간적 부담(58%)’을 응답했으며, 기술분쟁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9.8개월(출처: ‘22년 산업재산권 분쟁실태 조사, 특허청)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관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을 겨냥한 수출규제는 물론, 최근에는 챗GPT 대두에 따른 신뢰가능 인공지능 규범 정립, 양자·우주와 같은 미래기술 경쟁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 OECD는 2023년 과학기술혁신 전망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를 핵심 담론으로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데 이어, 2023년에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육성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선,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1일(목), 소상인·소공인·전통시장의 귀감이 되는 우수상인 6명을 2023년 4분기 ‘으뜸 소상공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으뜸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기술 및 연구개발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2023년 1,2,3분기 각각 6명, 6명, 5명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마지막인 4분기에도 6명을 선정하였다. 먼저, 소상인 부문에는 사랑이야기(경북 구미)와 순이네불쭈꾸미(강원 춘천)가 선정되었다. 사랑이야기 정태영 대표는 웨딩촬영 전문기업이었으나 줄어드는 수요를 타개하기 위해 SNS마케팅을 필두로 가족사진과 리마인드웨딩시장에 진출하여 신규매출 창출에 성공하였다. 순이네불쭈꾸미 장현성 대표는 강원도 감자로 만든 감자사리면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로컬 푸드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 내 먹자골목 번영회를 만듦으로써 상권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공인 부문에서는 ㈜모펙 이상근 대표(경남 김해), ㈜엘테크 윤현수 대표(대전 유성구), ㈜인센스월드 손성현 대표(경기 이천)가 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 ➍ (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Issue & Trend」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핵심 이슈와 트렌드를 다루고 있다. 일반 국민 누구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K-Startup Issue & Trend’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K-Startup 모바일 웹 또는 ‘창업마당’ 앱(app)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창진원의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유용한 이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웹·모바일 발송 등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배포 서비스도 진행한다. 오늘은 마이크로 타겟팅, 바이럴, 플랫폼·캐릭터 활용, 콘텐츠 차별화 전략 등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알아본다. 비지니스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 다양한 마케팅 전략 11월에는 편의점 및 마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기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2년 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12.1%(264개사)가 증가한 2,448개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44.4%)이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21.5%), 호남권(14.5%), 충청권(13.9%), 강원/제주(5.7%) 순으로 나타났다. * (`19) 998개사 → (`20) 1,509개사 → (`21) 2,184개사 → (`22) 2,448개사 ** (수도권) 824개사 (영남권) 399개사 (충청권) 258개사 (호남권) 270개사 (강원/제주) 105개사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7.8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50% 이상으로 벤처기업(10.6년) 등 타 기업군 보다 젊은 것으로 보인다. 소셜벤처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균 21.6명을 고용하였고 이 중 정규직 수가 평균 1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