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회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의 방침과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에 따라 마련됐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으로 보고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과보고에서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을 위해 차세대정보시스템인 '중소벤처 ONE 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구축된 노후화된 기보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향후 17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해 2026년 2월 개설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기보의 주요 고객인 벤처기업들의 보증신청이나 상담 접수 등 대부분의 절차가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앞서 기보는 정보화 핵심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고객 수요 중심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역량 강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목포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8억원을 편성해 목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3억원(1.87%)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58억원(1.77%)이 증가한 9133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2.89%)이 증가한 894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시는 "부동산시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는 감소했으나 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해 본예산 규모가 2024년보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여비 등을 절감하는 한편 각종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해 투자사업의 재원을 마련했다. 또 ▲취약계층 등 사회적약자 보호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연내 마무리사업 우선 투자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본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이 437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7.85%를 차지한다. 이어 문화및관광분야가 648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환경분야 622억원,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의 원년을 앞둔 교통 및 물류부문은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영(13억원),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 지원(60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21일 광주무역회관 12층 연수실에서 지역 수출입 기업 대상 ‘중소기업 맞춤형 물류 전문 컨설팅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 ▲관세 혜택·환급 및 FTA 활용 ▲물류 프로세스 점검 분야에 대해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및 관세사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한 물류 컨설턴트는 “물류는 수에즈·파나마 운하 차질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 변수가 많아 이에 항상 대비를 해야한다”면서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복합운송, 대륙철도 연계 운송 등 다양한 노선 발굴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담에 참여한 수출기업들은 기업별 수출 물량과 수출국에 따라 매칭된 맞춤형 상담 덕분에 항구별 운송비용, 기간, 계절적 특성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아 운송 노선 다변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수광양항의 물류 노선 및 이용 시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이동원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수출입 경험이 적은
광주시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가공실박람회에 참가해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과 국가통계포털 상권별 상가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8%로 전국 평균 6.5%보다 높다. 또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4%로 전국 평균 12.7%를 웃돌고 있다. 광주시는 상가 공실률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주거 외 용도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상가 공급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설계를 통해 상권에 사람을 유인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박람회 참석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시 상가 공실 현황, 박람회 개최 목적, 공실률 해소를 위한 세종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이후 상가 호수별 임차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상담까지 가능한 부스, 세무·행정 지원 부스 등을 둘러보며 광주시에 접목할 사례를 꼼꼼히 살폈다. 강 시장은 "상가 공실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겪고 있는 문제"라며 "세종시에서 특별한 상가공실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배우러 왔다. 광주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원장 노수현)은 11월 20일(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6개 기관은 각 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및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발굴 협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력, ▲HRD 운영계획 공유,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기관들은 올해 명사초청특강을 공동 개최하여 경제유투버 김짠부, 소설작가 김애란 등의 강연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 27일 극작가 박재범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재역량강화 합동교육을 비롯한 임직원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미래 인재가 양성되고, 인적자원이 성장하는데 훌륭한 협력 사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농기평은 앞으로도 협의체 기관들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판매지원,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21~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4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시군에서 추천한 친환경농업 업체를 대상으로 12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협회와 협력해 전남도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는 21개 시군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쌀, 대봉감, 고구마와 같은 친환경·유기농산물과 매실가공품, 유기농픽미칩과 같은 유기가공식품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115개 품목을 전시·판매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비자에게 전남만의 친환경농업 우수성과 가치를 홍보할 기회”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정보 제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전시·판매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는 환경과 건강, 안전한 농산물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에게 전국 각지의 친환경·유기농산물, 건강식품 등을 홍보하는 행사다. 귀농귀촌 지자체 홍보관, 농산물 직거래, 도시농업 체험관, 박람회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은 110개 4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 원, 법인 7개 28억 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전라남도는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 8천 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농가가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구례쌀이 처음으로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전라남도는 김순호 구례군수, 이성재 NH농협 구례군지부장, 선상원 구례군의회 의원, 노성원 구례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쌀(품종 새청무) 첫 수출 선적식이 지난 20일 구례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례쌀은 10톤(약 2천만 원 상당)으로, 지난 11일 체결된 김씨마켓(대표 라이언 킴)과 구례군 농수특산물 유통채널 다양화를 위한 수출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20kg 단위로 포장된 구례쌀은 뉴욕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김씨마켓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구례쌀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지역 농가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쌀 수출 물량 1kg당 200원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과 함께 긴급 쌀 수출 마케팅 및 판촉비로 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과 연계해 지역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 공모에서 대불산단 2단계 사업(65억 원·1.675㎞)이 선정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이에 따라 산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조성 당시 자동차·기계 중심의 일반산단이었으나, 대형 선박 블록이나 철 구조물 등 조선해양 기자재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전선 지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mb 정권에는 전봇대를 뽑는 규제철폐 사례로 이슈화 된적도 있다. 2008년 1월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간사단 회의 발언은 엠비(MB)식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었다. 당시 애꿎은 전봇대가 문제가 된 건 조선업 호황과 맞물린다. 현대미포조선 하청을 받아 배를 블록 형태로 제작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대형 선박을 잇따라 수주하자 예전 중소형 선박 건조 시절 세워진 낮은 전봇대 높이가 대형 블록 이동의 걸림돌이 됐다. 문제의 전봇대는 엠비 발언 바로 다음 날 뽑혀나갔다. 그동안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높이 32미터 이상의 메가 블록 생산이 증가했지만, 낮은 전신주 가공선로(8~12미터) 때문에 불편이 컸다. 공장에서 제작한 선박용 블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74.3%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소'는 25.7%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중소기업 중에서는 '0~4% 증가'(34.0%)를 점친 곳이 가장 많았다. 감소 예측 응답률 역시 ‘0~-4%'(13.0%)’ 구간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의료바이오 품목은 ‘증가’ 응답 비중이 87.1%로 평균을 상회했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복수응답)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45.7%), 제품 선호도 증가(43.0%),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 개선(16.6%),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15.2%) 순으로 조사됐다. 수출 감소를 내다본 이유는 주요 수출국 경기부진(61.0%), 중국의 저가수출 등으로 공급 과잉(33.8%), 관세, 비관세 장벽 확산(20.8%) 순이었다. 이들은 품질 개선 또는 신상품 출시(57.1%), 수출시장 적극 다변화(35.2%) 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