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23.7.28 발족)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 규제뽀개기(7.20), (3차) 모빌리티 규제뽀개기(8.28)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과 2023년 대한민국 소싱위크(Korea Sourcing Week 2023) 행사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오는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한다. 대한민국 소싱위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돕고자 내수와 수출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 1,558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37개국 바이어 100개사, 백화점·오픈마켓·전문몰 등 국내 유통 바이어 59개사 및 대기업·공공기관·무역상사 45개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1:1 매칭 상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리빙, 뷰티, 푸드 전시관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우수상품 200개 제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며, ▲이커머스 포럼과 유통채널 입점 설명회 등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중 중동 등 신시장 비중을 확대했고, 내수경제 진작을 위한 9월 황금녘 동행축제와 시너지 강화를 위해 우수 참여기업 77개사에 상담과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추석 차례상, 올해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1천원 저렴” - 올 추석 제수용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9.4% 저렴 - 추석 차례상(4인 기준) : 전통시장 295,939원, 대형마트 367,056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4~9.8(일)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95,939원, 대형마트는 평균 367,056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1,117원(19.4%)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분류별 비율차를 보면, 채소류(48.0%), 수산물(32.8%), 육류(21.0%)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27개 전체 조사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깐도라지(64.5%), 고사리(63.8%), 숙주(44.8%), 대추(43.4%), 동태포(41.2%), 쇠고기(탕국용)(34.4%), 밤(33.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등 7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오는 21일 전국 7개 권역에서 7개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석 명절 자금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참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업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번 합동설명회는 정책금융의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지원 분야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돕고자 추석 전후로 총 43조원의 융자와 보증을 신규로 공급하고, 3.6조원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외상판매에 대한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7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설명회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자금 설명 후 원하는 참석자에게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19일 제31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 을 촉구하였다. ‘경계선 지능인(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평균 지능지수, 즉 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처럼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기억력·언어발달 부진’, ‘ 주의력 산만’, ‘자기 표현능력 부족’ 등을 경험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에 따른 생계 활동의 어려움에 더하여 범죄 사건에 노출되는 등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복합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겪는다. 평균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지적장애’도 아니며 IQ가 85이상의 평균 지능을 가진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태조사의 부재 등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전문가들 및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 내외로 추정되며, 조기 발견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실태에 대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3일 10시∼18시 강남스퀘어(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2023 강남구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다. 강남구에는 총 455개사가 있으며(2023.8.1.기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판매하고자 한다. 박람회에서는 총 3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등 5개사가 함께 선보이는 홍보관 ▲액세서리, 알파카 인형, 캔들, 디퓨저, 스카프, 꽃 등 우수한 물품을 판매하는 20개의 판매부스 ▲생애설계, 타로, 꽃놀이테라피, 천연 오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개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서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강남역 일대에 설치된 18개의 미디어폴에 송출해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MZ세대의 눈길을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월)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중소제조업체에 알리고자 한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피해 무료상담(1588-6546), 사업주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직접 선정하는 사업장이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
농업회사법인 화조주식회사(대표 신주호)와 연태한국기업지원센터(회장 박세동)는 중국현지에 네오맥스 기반의 비료, 살균제 생산의 기술이전, 한국의 작물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기술 전수 등의 NDA 및 MOU를 9월 19일(화) 오후 화조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체결 하였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양 기관의 협약식은 이미 농업회사법인 화조주식회사가 보유한 네오맥스 기반의 비료(양액)와 차별화된 작물재배기술로 작물생산증대 및 나아가 근본적인 토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지역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기업지원센터에서 1차산업의 농업이 아닌 진정한 6차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협약식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년전 시작된 연태한국기업지원센터(회장 박세동)는 중국 연태시 라이산구에 1만평방키로미터 규모의 연태한국기업중심을 설립하여 산동성 연태에 투자 및 창업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장소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이미 40여개 이상 한국기업과 한중합작 기업이 상주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학들과 청년창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연태한국기업지원센터 박세동 회장은 “전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3년간 큰 성과가
함께하면 대박하는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가을에 치뤄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맞춰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불갑사 일원에서 지역 특산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대표축제인 ‘제23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5개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이 참여하여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 굴비, 찰보리, 모싯잎 송편, 기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광군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력 캠페인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위축됐던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상사화축제 기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참여를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8일 상사화 축제 행사장을 찾아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굴비골영광시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수산물 시식 및 굴비 등도 구매했다. 오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 대표축제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 제품도 저렴하
-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전환 청사진 제시 - 정부는 고도화 기업 5,000개를 육성하고,민간·지역 주도의 2만개 중소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유도(’23~’27) - ‘기업역량별 맞춤형 지원’, ‘제조데이터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월)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주요 내용] 첫째
①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②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③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④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상표(브랜드) 육성 ⑤ ‘균형발전, 지방분권’ 목표... 살기 좋은 지방시대 활짝 연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