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
“2024년 당신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어피티가 541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2023년 12월 14~19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2024년 한 해는 여러모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MZ세대 대부분이 2024년에는 여러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미국 대통령선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첫 올림픽(프랑스 파리)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기후변화, 전쟁, 인공지능(AI)의 발전, 세계 경제 등에 대한 담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MZ세대는 어떤 이슈에 가장 주목하고 있을까요? 어피티는 54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MZ세대가 2024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생아 수 급감’ 국가 존폐 위기, 한국 미래에 큰 영향 MZ세대는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 급감’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답변에 응한 26.8%가 이 상황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설문에 참여한 MZ세대는 출산 가능 연령
2024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모두 힘찬 한 해 보냈으면 하고, 올해 달라지는 정책 중 청년의 입장에서 몇 가지 알짜배기 정책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K-패스 도입 나도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5월, ‘K-패스’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지금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800m)에 비례하여 대중교통 금액, 대상에 따라 교통비 환급액을 차등 지급했었는데 K-패스는 이동거리 기준이 없어지고 최소 이용횟수만 적용된다. 즉,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가 적립된다. 대중교통 1회 금액을 1500원으로 봤을 때, 300원에서 800원까지 적립되는 것이다. 얼른 K-패스가 출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참고로, K-패스는 원래 정부안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최소 이용횟수가 21회부터로 반영돼 있었는데 국회 심사를 하면서 5월로 앞당겨지고 최소 횟수도 15회로 완화됐다. 여기에 218억 원이 추가됐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나도 가입하고 있는 이 통장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거듭해 왔다. 이 청약통장이 올해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게 된다. 우선, 금리가 조금 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개의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상생협력법개정)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하였다. ②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상생협력법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신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국 어디서든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문자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세요! ◆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다면? ‘안전디딤돌앱’ 설치 후 고향 지역을 수신 설정하여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문자 수신 받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세요! ◆ 안전디딤돌 앱 희망지역 수신설정 방법은? <STEP1>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실행 <STEP2>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노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가 발송됩니다!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 ▸ (일시/장소) ‘23.12.27(수), 9:00 ~ 9:40 / 국회 본관 ▸ (참석자) (黨)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환노위 간사 등 (政) 고용부 장관, 기재･중기･국토･산업부 차관 등 (民) 중기중앙회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속보> 배우 이선균 씨(48)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2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27일 서울 와룡공원에서 이 씨의 차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측근이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주변에서 계속 찾았다”라며 112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경찰 첫 소환 당시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간 이 씨는 조사를 받으며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나를 속이고 뭔가를 줬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는 “빨대를 이용해 코로 가루를 흡입했다”라며 “수면제인 줄 알았고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에
1920년대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최초 쌀 도정 시설이었던 전라남도 나주의 옛 정미소 건물이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016년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착수한 이후 올해로 8년 만에 4개(1동, 3동~5동)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주 성북동 과원길 19-5에 위치한 나주정미소에서 준공 및 개관식에 전시회, 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등이 더해진 페스타(festa)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정미소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됐다. 정미소 건물 4개 동(연면적 2066㎡) 부지 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9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 6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100년 넘는 세월이 흘러 다시 문을 연 나주정미소는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활동, 마을 관리 등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1동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 동아리·단체 활동을 위한 주민거점교류센터로, 3동은 공연장을 포함한 다목적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에 최근 들어 서민 업소를 죽이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 업소 간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 서구 쌍촌동 지역 일대에 최근 들어 이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2개 업소를 타켓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매일 경찰이 출동하고 2개 업소는 악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이후 2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이후 계속해서 112신고가 끈이지 않아 계속해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2개 업소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2개 업소에서는 어려가지 상황을 볼때 노래연습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나 인근에 있는 업소를 노래연습장을 의심하게 된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들과 사건의 발달이 시작되어 인근 업소들과 갈등이 심화된 사건이다. 이 지역 악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에 업소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이 지역 업주들 간에 불신과 불 화음은 극에 달하면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이 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지난 12월 14일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는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영천, 경주, 경산 등 전파 가능 경로**에서 지난 1달간(11월22일~12월21일) 접수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시료(포획, 폐사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경북 청송군 : 38번째 발생 지자체(’23.9.4) / 경북 포항시 : 39번째 발생 지자체(’23.10.31) ** (경북)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부산‧울산‧경남) 밀양, 울산, 양산, 김해, 창원 환경부는 엽견·차량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방역 등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