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날조∙괴담으로 피눈물 흘리는 소상공인∙자영업 위해 후쿠시마 괴담 유포자들 강력하게 처벌하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는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함께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유언비어 괴담 선동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6월 20일 오후3시 국회본청 앞에서 1천100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괴담 유포로 재산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피해자들을 위해 허위 괴담 유포에 대한 강한 처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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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민상헌 회장. 2023년 6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 앞 소상공인자영업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유언비어 선동 비판 및 소상공인자영업 현안 기자회견 |
이날 자영업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민상헌 회장은 확인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괴담을 유포하는 위정자들을 향해 "소상공인 다 죽이는 정치 선동 당장 멈추라"고 강한 어조로 꾸짖었다. 민상헌 회장은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고기 파는 수만 개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최근 일어나는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후쿠시마 오염수라며 괴담 살포하는 이들을 향해 당장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지지한다며 ▴노동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혁해야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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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 앞 소상공인자영업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유언비어 선동 비판 및 소상공인자영업 현안 기자회견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 살포 방지 대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외국인인력 일반고용허가제 외식업종 범위 확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인혁당 사건 등 지난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억울하신 분들 편에 서서 대변해주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농축수산업처럼 소상공인자영업도 외국인 비자 개선 필요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국인력은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겐 문호가 막힌 결과는 외식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미스매치 심화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E9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 등에 끌려다니지 말고 물가상승 부추기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드시 하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른데도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30개국으로 이 중 19개 국가에서 연령·지역·업종 등 여러 형태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건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계획 반드시 철회하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과학적 근거 없는 유언비어 확산 당장 막아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소금 대란 등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과장·과대 해석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유언비어 괴담 유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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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이 2023년 6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 앞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자영업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유언비어 선동 비판 및 대책 촉구,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철회 등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유언비어 괴담 등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해균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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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오늘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과거 (코로나19 창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권이 소상공인·자영업을 상대로 벌인 불공정 행태를 상기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또,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 닦고,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았다"라며 "하지만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하고 있다.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인력난을 언급하면서 300만 원, 400만 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야권 중심으로 벌어지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봤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조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후쿠시마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수산업자, 판매업자,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김, 미역 등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며 "야권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유언비어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사회 혼란을 가중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는 데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