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달 31일 홍대 레드로드와 연남동 끼리끼리길에서 상가임대료 인상 자제 협력을 촉구하는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캠페인'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박강수 구청장과 지역 상인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공인중개사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구 관계자는 캠페인 배경에 대해 "지난해부터 조성을 시작한 홍대 레드로드, 합정동 하늘길, 연남동 끼리끼리길 등 특화 거리 상권이 본격 활성화되며 상가임대료 인상 기류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달 17일부터 '상가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이 센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담사가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적정임대료 상담 ▲ 계약 갱신 및 해지 ▲ 권리금 회수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 전화 상담(☎ 02-3153-9504~9507)도 가능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3㏊(헥타르·1만㎡)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를 본격화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천㏊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런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
지난해 생산감소로 비축한 사과와 배의 저장량이 동나기 직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가격이 치솟은 사과와 배의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 관측 2024년 4월호'에 따르면 이달 이후 사과 출하량은 7만9000톤, 배는 6000톤으로 전년보다 23.4%, 83.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물론, 민간 저장량도 소진 추세에 접어들었다. 사과가 수확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31.4% 감소한 31만5000톤으로 추정됐다. 배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만9200톤이 출하됐는데, 전년보다 14.4% 감소했다. 다른 품목보다 배의 출하량 감소폭이 적은 것은 명절에 집중 출하됐기 때문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출하량 감소로 사과는 지난 3월 서울 가락시장으로 반입량이 전년 동기보다 43.2% 감소하며 10㎏에 전월보다 9.4% 오른 7만500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다. 배는 반입량이 47.7% 줄며 전월보다 18.3% 오른 15㎏당 9만4900원으로 조사됐다. 햇과일이 나오기 이전인 7월까지 과일류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현장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2024년 심화기술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총 38개 공공연 협의체로서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기술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심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총 15개 과제를 공고했다. 총 1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심화 기술지원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트랙도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융합혁신지원단은 출범 이후 1만 건의 기술 애로를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매출액 증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우수 성과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43%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경총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64.5%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체의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000억 원으로 동일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
행정안전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한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서는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먼저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 . 이 곳에는 지역 고유 특색을 이미지화해 거리와 공공시설 등에 적용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로컬디자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23일 10시∼18시 강남스퀘어(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2023 강남구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공헌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한다. 강남구에는 총 455개사가 있으며(2023.8.1.기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판매하고자 한다. 박람회에서는 총 30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등 5개사가 함께 선보이는 홍보관 ▲액세서리, 알파카 인형, 캔들, 디퓨저, 스카프, 꽃 등 우수한 물품을 판매하는 20개의 판매부스 ▲생애설계, 타로, 꽃놀이테라피, 천연 오일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5개 체험부스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서 젊은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친다.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강남역 일대에 설치된 18개의 미디어폴에 송출해 젊은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MZ세대의 눈길을 사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국산밀 전략작물직불금을 ha당 250만원으로 인상하라! 2024년 농식품부 예산(초)안이 발표되었다. 논콩•가루쌀에 대한 전략작물직불금이 올해보다 두배 상향되었고, 논콩 수매비축단가 인상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산밀은 정부비축량이 24천톤에서 25천톤으로 1천톤 상향되었을 뿐, 직불금은 ha당 50만원 그대로이다.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오는 2025년 5% 국산밀 자급 목표를 달성코자 ‘제1차 밀산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이 현재 3년차 시행 중에 있어도, 국산밀은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이 될 뿐, 이대로라면 대다수 국산밀 생산자는 2024년에도 ha당 50만원 동계작물 직불금 대상자일 뿐이다. 쌀 생산을 줄여야한다는 이유로 국산밀 산업 기반 확충의 절박함을 무시한 채, 논콩이나 가루쌀과 함께 재배할 때만 국산밀을 전략작물로 인정하는 현재의 예산 안은, 국산밀 생산과 국민 소비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다. 1970년까지 15% 이상이었던 국산밀 자급률은, 이 땅에 수입밀이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1%를 넘지 못했다.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이 연간 35kg
강북구 "사장님, 힘내세요"…소상공인 냉방비 긴급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소상공인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위기에 도움을 주고자 특별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냉방비는 소상공인 5,000여 개 사업장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올 상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올여름 폭염탓에 에너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3년 4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며 자세한 준비물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안내됐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
관악구, 신림역 상권 회복 지원에 총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매출 하락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림역 상권 회복 특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림역 상권 회복을 위한 '특별상품권 발행'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확대 운영 ▲관악구 직원들의 '착한소비' 추진 등이 있다. 먼저 구는 신림역 상권 일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림역 상권 회복 특별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현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10월까지 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 중이던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 확대 운영한다. '플리마켓과 릴레이 이벤트 공연'은 지난해 대비 1개월 앞당긴 8월 24일부터 추진하고, 플리마켓의 경우 운영 기간도 지난해 4일에서 올해는 8일간으로 확대한다. 별빛내린천을 아름다운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악별빛축제'는 지난해 1개월 운영에서 올해는 2개월(11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연장,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