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소공연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함께 민생과 내수경제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업종 단체장들과 지역회장단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평균 사업소득이 월 155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폐업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 임대료,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인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빚이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빚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위변제금액(순증)은 40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4009억원보다 41억원(1.02%) 많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보다 높았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율은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0%보다 0.2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부실로 인해 대신 변제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원을 찍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작년 상반기 폐업
부산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 1400명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폐업 공제금 19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또 전년 동월(2024년 2월) 대비 올해 2월에 폐업공제금, 해약 및 대출 지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보다도 폐업공제금, 대출은 약 2배 늘어났고,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은 증가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부산지역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수는 10만6583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7% 증가했고, 2025년 2월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4% 증가했다. '부산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이 2019년 시행된 후,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은 사업 시행
전북 고창군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약 9시간 만에 모두 잡혔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14분께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8시간55분여 만에 모두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지자체인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의 건물 28동이 타고 마을 주민 35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헬기 5대를 포함한 장비 47대와 인력 46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번 산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1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최초 산불은 고창군에서 발생했지만 발생 지점 일대에는 최대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북동쪽에 위치한 정읍시까지 번지기도 했다. 산불이 계속해서 번질 기미를 보이자 고창·정읍소방서에는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 소방당국, 고창군 산림과 등의 유관기관은 26일 오전 10시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치료비 등을 최대 124만원 지원한다. 광주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 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시한의사회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광주시는 한방 병·의원 등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81명(여성 51명·남성 3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 23.5%를 기록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동절기 운영을 중단했던 재활용품 유가보상 프로그램 '동구라미 가게'를 확대·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구라미 가게는 각 가정에서 세척·분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스마트폰 앱 '동구라미 온'에 포인트를 적립, 현금으로 보상하는 형식이다. 보상 품목은 투명 페트(PET)와 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 젤 아이스팩 등 11가지다. 올해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동구라미 가게를 운영한다. 동구문화센터를 거점으로 4개 동(충장·계림2·지산2·지원2동) 마을사랑채 등에서 요일별 운영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동구라미 가게는 누적 10만여명의 이용자가 방문, 34t의 재활용품을 배출했다. 플라스틱 소각 처리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환산하면 24t 규모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탄소를 저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의 복학 신청이 저조, 대규모 제적(학적 말소)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현재 의대 휴학생 593명 중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최종 마감일인 전날까지 30여 명만이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학 측은 휴학원을 반려했으나 복학 신청하지 않은 휴학생들에게는 '미복학 제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전 통보까지 마쳤다.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열흘 가량이 지나면 해당 학생들은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로 전남대 의대 재학생 650여 명이 동맹 휴학에 돌입했고, 군 입대 등 사유가 인정된 일부 만이 휴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학 측은 늦어도 법정 수업일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는 28일까지는 복학을 신청하면 제적은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강의실로 돌아올 학생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주 중 1학기 최종 등록을 마감하는 조선대 의대의 경우, 재적 학생 878명 중 689명이 현재 휴학 상태다. 1학기 등록 인원은 신입생을 비롯해 총 189명에 불과하다. 전체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