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10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주변에서 '엘시티 카르텔'이라고 적힌 전단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101층짜리 부산 최고층 마천루인 엘시티 상가 분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단은 엘시티 건물 위에서 뿌려진 것으로 주민들을 추정한다. 엘시티 한 주민은 "바닷가 쪽에서 내륙인 장산 방면으로 전단 수백장이 날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전단 관련 신고가 제기돼 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완공된 엘시티는 사업 인허가 때부터 각종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져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경남 창원의 한 주유소에서 빗물이 유입된 휘발유를 주유했다가 차량 10여대가 고장 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해당 주유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주유기 1대와 이어진 배관에 실금이 발생했다. 당시 창원지역에 오후 내내 비가 내리면서 파열된 배관을 타고 빗물이 유입됐다. 이 사고로 빗물이 유입된 특정 주유기 1대에서 휘발유를 넣은 차량 10여대가 고장 났다. 해당 차들은 대부분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주행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멈춰 서는 피해를 봤다. 10일 오전에도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가 시동이 꺼진 차 한 대가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받았다. 피해 차량을 10대 넘게 견인했다는 기사 A씨는 "차주들에게 피해 상황을 물으니 모두 같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은 공통점이 있었다"라며 "도로를 달리던 중에 시동이 꺼져 자칫 연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주유기 사용을 중지했다. 주유소 측은 대형 차량이 많이 드나들면서 차량 무게 등에 영향을 받아 배관에 실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 주유소 관계자는 "지난 3월 배관 검사 때 이상이 없었고 배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셸 위 워크, 가치 걸을래' 걸음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11.4%에 착안해 1억1천400만 걸음기부를 목표로, 지난달 2∼31일 한 달간 진행됐다. 중진공 본사 및 전국 42개 현장부서 임직원 1천69명과 일반 국민 6천4명이 참여해 총 누적 걸음 수 3억7천235만보를 기록했다. 이는 목표를 327% 초과한 것이다. 중진공은 이번 캠페인 목표를 달성한 기념으로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종합 부동산 개발기업 BS산업이 시행·시공·금융 조달 역량을 한데 모은 '토털 부동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역량을 보유한 BS산업이 내부에 별도의 금융팀을 운영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계열사인 한양의 시공 능력을 더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개발부터 금융 조달, 준공 및 운영까지 가능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시행사의 도산, 공사비 문제로 인한 시공사 교체, 금융권의 PF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시행·시공·금융 중 한 축에 문제가 생겨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토털 부동산 솔루션'이 개발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BS산업은 '토털 부동산 솔루션'을 위한 조직개편을 지난 7일 단행했다. 기존 영업기획팀과 개발팀을 토지사업팀과 솔루션제안 1,2팀으로 재편하고 외부 인재를 영입해 기능을 강화했다. 솔루션제안팀은 신규 개발사업의 시행·시공·금융 업무를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사업지원을 위한 상품개발, 설계, 마케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자체적으로 상품개발까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돌진 사고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 A(65)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매장 내부에 있던 손님 7명이 크게 다쳤고, 이 가운데 1명은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전남 교사의 절반가량이 관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폭언을 들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가 전체 50.6%에 달했다. 다른 직원 앞에서 과도한 질책(41.6%), 연차휴가나 병가 등에 대한 1∼2일 전 구두 결재 강요나 이유 없는 거부(36.0%), 공식 석상에서 '야'·'너' 등 반말(19.8%), 불필요한 회식·야외활동 참여(27.9%) 등 경험자도 많았다. 갑질 주체는 교감·교장 등 관리자(62.6%), 동료 교사(16.0%), 학부모(14.0%) 등 순으로 꼽혔다. 대처 방법(복수 응답)은 '혼자 감내'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동료와 상담 51.3%, 관리자와 상담 15.7% 등이었다. 갑질 신고(3.9%),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2.6%), 교육청 상담(2.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0.4%) 등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직접 겪거나 목격한 갑질 제보 서술을 요청한 문항에 250건이 접수됐으며 언어폭력, 독단적 학교 운영, 직무상 권한 남용, 병가·조퇴 등 승인 불허, 개인
속칭 '보도방' 업주들 간 이권 다툼 탓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광주의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경찰 활동이 강화된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유흥가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 탈세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척결하고자 현장 점검과 첩보 수집 등 활동을 펼친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거리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께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는 김모(58) 씨가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에 찔린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금요일 저녁을 맞아 북적이던 거리는 행인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경찰은 김씨와 피해자들이 첨단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각각 운영하며 이권이 걸린 영역 다툼 문제로 충돌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은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한 김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과거 폭력조직원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전면 휴진 선언에 따라 광주·전남 의료계도 집단행동에 동참할지 묻는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참여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조선대 의대 교수 161명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결과는 13일 열리는 의대 교수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수회의에서 휴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의사회도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면 휴진 등 동참 여부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