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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1)

2024년 소상공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원과 예산 확대 등 8가지 항목 중 전기요금 지원, 이자비용 경감, 온누리상품권, 동행축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26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무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520억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월 별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많거나 같다면, 월 전기요금 면, 지원 종료 됩니다. 월 별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이월된 잔액이 다음달 전기요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잔액 감면, 지원 종료되고 많을 경우에는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추진 일정은 2월 초 공고 예정이며, 이후 접수 및 지원 개시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분들의 이자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8천억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환급을 공급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설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4.5% 저금리 대리대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10년 장기 분할상환, 기업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의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총 3천억원,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150만원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대출금 1억원 한도,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입니다. 

* 세부추진계획 구체화에 따라 지원기준 조정 가능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187만명,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를 대상으로 총 1.6조원,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대출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합니다.

*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전통시장·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합니다.

지류(1.4조원), 모바일(1.0조원), 카드형(2.6조원) 등 5조원 규모 발행하며, 전통시장 가맹점, 골목형 상점가 인정범위를 넓혀 가맹점 5만개 확대합니다. 구매한도는 月 5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온누리상품권 권종별 이용안내]

 

 

[2024년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확대]

 

 

중소·소상공인 제품이 전 국민에게 판매되도록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 ‘동행축제’를 年 3회 개최합니다.

매출목표 4조원으로 중소·소상공인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 3회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년 3.9조원의 매출에서 올해 4조원의 매출목표를 두고 있으며, 5월(봄빛), 9월(황금녘), 12월(눈꽃) 개최 예정입니다. 

 

[연간 릴레이 동행축제 추진 일정]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각종 문화‧관광‧판촉 행사 및 지역축제 등을 연계하고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확대, 국내 외국인에게 동행축제 홍보를 강화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 공고일정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