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광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 명목 지급액은 149억원으로 전년 동기(112억원) 대비 33%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1195건으로 전년 동기(1029건)에 비해 166건(16.1%) 증가했다.
광주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 2020년(2187건·186억원)→2021년(2700건·246억원)→2022년(2455건·252억원)→2023년(3009건·319억원)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올 4월까지의 수치를 볼때,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 수와 지급액은 1122건, 128억원으로 전년 동기(1046건·107억원)에 견줘 각각 7.3%, 19.6% 상승했다.
전남지역 지급 건수와 지급액 역시 지난 2020년(1708건·142억원)→2021년(2069건·192억원)→2022년(2142건·215억원)→2023년(2981건·312억원)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이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찾는 마지막 기회 성격의 자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은행권 대출 등으로 버텨온 지역 소상공인들이 엔데믹 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손해가 누적된 끝에 결국 폐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예금은행 기업대출 규모와 연체율 역시 끝을 모르고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광주시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연체율은 0.72%(2월)까지 치솟았다.
광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지난 2021년(0.34%)과 2022년(0.35%) 0.3%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0.58%로 폭등했다.
이후 지난 1월(0.7%)과 2월(0.72%), 3월(0.62%)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 중소기업들의 예금은행 기업대출도 불어나고 있다. 올 3월 기준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은 27조 4074억원으로, 지난해 9월 처음으로 27조원을 돌파한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줄곧 상승하고 있다.
전남지역 예금은행 연체율 역시 지난 2021년(0.23%)와 2022년(0.3%)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지난해 0.51%까지 폭등했다. 다만 올해 들어 1월(0.52%)→2월(0.39%)→3월(0.3%)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중소기업 예금은행 기업대출금은 지난 3월 기준 17조 6660억원으로 전월(17조 5270억원)보다 0.79% 상승했다.
지역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