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K-뉴스그룹 KBN 한국벤처연합뉴스(회장 박철환, 발행인 구일암)는 2025.04.15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 통신사로서 성장하고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뉴스 통신사로서 전국 지역본부와 250개 지사 망을 구축하여 전국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명정대한 오피니언 리더 언론사로 새롭게 제호를 변경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은 시대 흐름에 따라 언론사도 변화를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송출하여 구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경제 전문 언론사에서 한층 더 발전을 위해 뉴스 통신사로 발전과 동시에 전국적인 언론사로 발전하고자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전국에 지역본부와 250개 지사 망을 구축하고자 제호 변경과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론사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하게 언론사 구조를 개선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제호 변경과 더불어 언론사 체계를 변경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 언론사 박철환 회장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대변혁의 시대를 견인하고 빠르게 혁신해서 5차 변화의 경제 시대의
전라남도가 지역의 문화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특화콘텐츠를 개발해 국제무대에서 문화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등 문화콘텐츠를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전남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ICT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형 관광 융복합 콘텐츠 ▲전남형 문화콘텐츠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암군 등 21개 시군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70여 개 전남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했다. 영암의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 담양의 ‘Take root in the sky’가 국제무대에 입상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금마왕자와 월출산낭자’는 지난해 전남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제작했으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서울국제AI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Take root in the sky’는 지난 2023년 사업비 9억 원을 지원해 담양 죽녹원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미디어아트 콘텐츠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문화전시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전라남도는 ‘2026년산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킥오프 회의’를 지난 16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열어 시군별 불법 김 양식장 정비계획과 단속 방향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와 12개 시군의 양식어장 정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해 2026년산 김 양식어장 정비 방향, 김 양식 초기 불법 양식시설 근절 방안 등 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남 김 불법 양식시설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고흥군·완도군·진도군에서 적발된 불법 양식시설 건수가 79%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김 생산지를 중심으로 불법 양식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최근 3년간 전체 단속적발(122건) : (’23) 42건 → (’24) 41건 → (’25. 4.) 39건 ** 고흥군·완도군·진도군 적발건수(96건) : 고흥 23건, 완도 44건, 진도 29건 2025년산 전남의 김 누적 생산량은 9일 현재 48만 9천 톤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으나, 위판 가격은 kg당 1천567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김 양식시설 정비를 통해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 일당 20명을 검거하였다. 도경 형사기동대는 2025년 4월경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씨(56세,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하는 등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0명을 검거하여 이 중 12명을 구속하였으며, 현금 1억 3천만 원 상당과 체크카드‧통장 45매를 압수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부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탁하고, 유령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이를 은닉하였으며, 상품권 거래로 가장된 금액은 25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싱 범죄는 과거, 금감원‧검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 수사 빙자 또는 대출 계약 위반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신규 카드 배송을 빙자하여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또는 상품권(리뷰) 작성 시 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에서는 공공
은행권이 대출 상환에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플러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것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 우려 기준도 계량·세분화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만기 연장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돕는다. 통상 채무조정으로 재산출된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만,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대
부산시가 인구 감소로 사회문제가 된 원도심 빈집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와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을 매입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빈집 2채를 매입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리모델링한다. 동구 수정동 빈집 2채는 철거한 뒤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빈집들은 건물 붕괴나 범죄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 부산시 총괄 건축가인 우신구 교수, 이섬결 한국부동산원 과장, 신병윤 동의대 교수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빈집 정비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최초로 빈집을 공유 재산화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광안대로 평일 출근 시간 통행료 경감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 핵심은 현재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돼 있는 광안대로 출근 시간 통행료 50% 감면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기준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광안대로를 이용한 차량은 64만1천103대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소형 차량이 54만4천141대였고, 특수 차량이 5만1천323대, 대형 차량이 8천137대였다. 통행료 감면 시간대가 확대되면 올해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은 1억6천200여만원 감소하고, 2026년부터는 한 해 2억7천900여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퇴근 시간 통행료 50% 감면 시간대는 현행처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유지된다. 소형 차량의 경우 광안대로 정상 통행료는 1천원만, 출퇴근 시간 통행료는 500원이다. 대형·특수 차량의 경우 정상 통행료는 1천500원, 출퇴근 시간 통행료는 800원이다. 조례안은 부산
전북 임실군은 임실N치즈가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실치즈농협과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신선한 원유로 만들어지는 임실N치즈는 맛과 품질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는 전통 방법을 고수하면서 최신 생산설비와 기술을 도입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임실군은 최근 임실N치즈의 더욱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자연 친화적인 무가당 요거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우유의 고형분 함량이 높아 고품질 치즈 생산에 최적화된 저지종 젖소를 도입해 특화상품을 개발 중이다. '갈색 젖소'라고도 불리는 저지종은 영국 저지섬에서 기원한 품종으로, 흔히 알려진 얼룩무늬 젖소인 홀스타인(Holstein) 종보다 체구가 작아 우유 생산량은 적지만 우유 내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N치즈의 12년 연속 수상은 고 지정환 신부님의 헌신과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준 임실치즈산업 관계자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임실N치즈의 다양성을 확장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