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모두 39명을 채택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소비자 피해 집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기 판매, 택배 운송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이다. 특히 올해 추석 선물은 장기화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가성비'가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쇼핑을 통한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완산구 소재 '웁스' 쇼핑몰 관련 계약불이행 피해가 불거지면서 설 명절 용품으로 주문한 과일, 소고기, 비타민 등의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의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택배는 받는 즉시 제품의 파손·변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관해둬야 한다. 또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 구매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훈련참여수당을 받으며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다.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제공하는 1개월 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듣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 간 월 30만원~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두 부처는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 자원 활용을 위해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점검은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 무단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방식이 오는 12일 최종 확정·발표된다. 당초 여론조사 직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해당사자인 대학 측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학 순회설명회 이후 발표키로 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4일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최종 발표를 대학설명회 이후인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용역사 측은 당초 이달 5일 제5차 설립방식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2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2000명 대상, 8월30일∼9월3일)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설립 방식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양 대학 순회설명회 일정이 잡히면서 발표일을 1주일 순연했다. 대학 설명회는 10일 오전 11시 목포대 도림캠퍼스, 오후 3시 순천대 산학협력관 1 층 파루홀에서 차례로 열리며, 양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경과 설명과 설립 방식, 공모 관련 현안에 대한 등 의견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 용역사 측은 "설명회 참여가 공모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로, 제1안은 의대 선정 후 동·서부권에 한 곳씩, 모
복합쇼핑몰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 서구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진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지역 대표 교통 혼잡 지역인 광천동 일대에 복합쇼핑몰 2곳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광천권역은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전자상가 등 기존의 교통 유발시설이 밀집돼 있어 현재도 하루 14만대 이상 차량이 통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복합쇼핑몰 2곳과 1만6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명 의원은 "광천권역 교통 대란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시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는 불 보는 뻔한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 의원은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구현, 선도적인 공법과 혁신적인 교통기술 도입, 철저한 교통 수요 관리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남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플라워파크와 전망 카페 부지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휴양 문화시설인 남도 플라워파크 부지 면적은 6만371㎡로 예정가격은 93억여원이다. 건폐율 25%에 5층까지 건축(연면적 1만5천㎡)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꽃과 새 등을 주제로 한 휴양문화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상가 시설인 전망 카페 부지는 9천776㎡(건축 연면적 3천650㎡)에 예정 가격은 21억4천여만원이다. 건폐율 50%가 적용되며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에는 바닷가와 인접한 27홀 규모의 링크스 골프장과 저녁노을이 아름답고 바다 조망이 가능한 캠핑장이 운영 중이다. 오는 11월에는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120실 규모의 4성급 오시아노 리조트호텔이 개장할 예정이다. 목포 천사대교와 해상케이블카, 유달산, 진도 울돌목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서남해 거점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1992년 507만3천여㎡ 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됐으며 2012년 골프장 및 단지 내 도로, 부지 조성 등은 마쳤으나 접근성 부족, 경기 침체 등으로 민자 유치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입찰 공고는 5일부터
중소벤처뉴스 김남관 기자 |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천익출) 창립 20주년을 맞아 천익출 조합장을 만나 식량자급률 확보라는 사명 속에서 우리밀농협이 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온 과정을 되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984년 정부의 우리 밀 수매 중단 이후 종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에 일어난 우리밀살리기운동은 식량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연한 활동이었다. 1997년 IMF를 계기로 또다시 우리 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2001년 원곡 감소와 유통조직의 스톱상황은 우리 밀 생산자 조직의 재건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었다. 우리 밀 생산 농민들을 규합하고, 우리 밀에 대한 수매와 소비, 정책에 대한 단일대오가 필요했던 우리 밀 조직의 결정체는 우리밀농협의 출발로 나타났다. 2003년에 두 번의 창립총회를 거치고 농림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4년 6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등 전국에 걸쳐 우리 밀을 생산해온 생산 농민들을 중심으로 3차 창립총회를 2024년 6월 삼도농협 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농림부 장관의 인가(농림부 2004-5호)를 받
중소벤처뉴스 이상모 기자 | 사)대한기자협회 길필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하는 1인 시위를 국회앞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무궁화 꽃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우리민족의 오천년 역사와 함께 하여온 무궁화는 민족의 혼불이라고 호소하면서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무궁화나라(槿花의 나라 신라 최치원) 만백성이 사랑해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고 백성들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사연은 가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1896년 독립문 정초석에 애국가 가사 후렴에 수록되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이라 불리고 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일에 무궁화는 국가상징으로 발표되었건만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아직도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세계 나라꽃 박람회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법제화 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 국민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됩시다! 국회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대한민국 꽃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제화 당위성에 대한 연설도 목청껏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