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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사시(司試) VS 로스쿨(Law School)

내달 선거 앞두고 2명 출마... 20년 만에 경선
경선 후유증 ... 갈등·반목 우려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9일로 예정된 가운데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거 후유증에 자칫 내홍이 일지 않을까 우려된다.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 변호사 두 명이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로스쿨 출신이 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광주에서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7일 광주지방변호사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제58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회장 후보 등록일은 오는 25일이지만, 현재 출마를 공개 선언한 변호사는 하재욱(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와 김철수(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 두 명이다.

1948년 광주지방변호사가 창설한 이래 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른 건 1998년(제44대)과 2004년(제48대) 두 차례뿐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선거는 제1부회장이 단독 출마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제1부회장인 하 변호사 이외에 현 공보이사인 김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져 20년 만의 경선이 예상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원로 변호사들은 20년 전 경선에서 지지 후보자별로 지역법조계가 갈려 갈등과 후유증이 깊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갈등과 반목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변호사들은 기존 회장 선거가 일종의 대물림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선구도를 반기고 있다.

 

하 변호사는 광주 송원고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 검찰에서 십수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해 네트워크 로펌에서 활동하다 최근 개인 사무소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진흥고 졸업 후 기자로 활동하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두 변호사의 이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 변호사가 선출되면 사법시험 명맥유지, 김 변호사가 뽑히면 로스쿨 출신의 세대교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법조계는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 지방회장(제55대 임선숙 회장)을 배출했지만, 아직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회장을 지낸 적이 없다.

 

지난 2022~2023년 치뤄진 전국지방변호사회 선거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46·변시 2회)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정지웅(50·변시 1회)변호사, 충북지방변호사회 양원호(60·변시 1회) 변호사 등 3명이 로스쿨 출신으로 회장으로 당선됐다.

 

장기 불황으로 수임이 어려워진 법률 시장에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법조인 양성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되고 변호사 배출인원도 늘면서 이같은 현상이 자리 잡게 됐고 광주에서도 세대교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일 기준 현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은 총 606명이다. 휴업 중이거나 준회원을 제외하고 활동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로 선거 15일 전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변호사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확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절반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 회장선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 변호사는 “아직 공약을 구체화하진 못했지만, 기존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역점사업을 더욱 다지고 지역 변호사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완주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역 법조계도 최근 일명 ‘네트워크 로펌’의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법조시장 교란과 잠식을 우려해 출마를 하게됐다”고 출마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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