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생 협의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논평을 내고 "유래없는 중계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14일 열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는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상생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매출별 2.0~7.8% 수준으로 인하됐다.
소공연은 "한시라도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의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한 상생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앱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돼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