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 시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김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 차장의 경호처 내부 무전은 현재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출 받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대출금 유예가 가능해 지는 등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게 된다. 14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따르면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에 일시납입형 제도인 '예탁형 공제' 상품까지 대출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IP)공제 관련 주요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지식재산공제센터로부터 변리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만8292개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예탁형'(최소 10000만원)의 경우 최대 2년의 거치 기간 이후 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해 진다. 2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거치기간을 둬 소송비용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기존 '적립형'(최소 10만원) 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1년 이내 대출금 '납부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매달 불입하는 부금은 내야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경우
광주소방이 위험물제조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여부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취약 대상 200여곳을 불시에 점검한다. 단속반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여부,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 광주소방은 지난해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형사입건 7건 등 총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14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 영암군 소 사육 농장 주변은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이번 구제역은 국내에서 지난 2023년 5월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인 데다, 지역에서 소 사육두수가 두 번째로 많은 영암에서 검출되면서 충격은 더욱 컸다. 200마리 가까운 소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은 지난해 10월 관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다음 달 정기 접종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 농장 출입로에는 "구제역 차단 방역 조치로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한다"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농장 주변에 소독약을 수시로 뿌렸다. 농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방역 초소도 세워지고 있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농장을 오가는 화물 차량의 바퀴를 꼼꼼히 소독했다. 안쪽에서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들의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었다. 멀리서 살처분 과정을 지켜보던 농장 관계자 A씨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다. 애지중지 키워온 소들을 한순간에 잃은 상실감에 고개를 떨궜다. 그는 소들이 며칠 전부터 시름 시름 앓더니 구제역에 확진됐다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년 예산 15조2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성장사다리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브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펨테크(여성과 기술의 합성어) 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역대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
전북 군산시는 올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한다. 단독주택 3㎾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구는 총설치비 493만원 가운데 300만원(국비 179만원, 지방비 121만원)을 보조 받는다. 자기부담금은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업 신청은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진행된다. 1차 비태양광(선착순), 2차 태양광-단독주택(배분), 3차 태양광-단독·공동(선착순)이다. 설치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와 에너지원, 설치 규모, 위치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신청하면 된다. 3㎾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은 시간당 월평균 300~35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월 6만원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월 4만~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시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입양자에게 입양 물품과 지원금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총 51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직접일자리 587명, 창업지원 13명을 지원한다. 1유형인 '직접일자리'의 경우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유형인 '창업지원'은 1~2년차에 최대 3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발굴·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청년들의 역량이 지역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복지재단 설립 재검토에 앞서 직영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불만 해소에 나선다. 광주 광산구는 직영 복지 시설 5곳에 대한 종사자 고용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가 운영하는 직영 복지 시설은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첨단종합사회복지관·어등지역자활센터·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다. 이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공무직을 포함한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제 등으로 다양하다. 종사자들은 같은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형태로 인해 임금·복지 처우가 제각각인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광산구는 복지관 종사자들의 불리한 고용 형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기간제 종사자의 임기가 끝날 경우 해당 직무를 공무직으로 공개채용한다. 향후 광산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일반직으로 공개채용에 나선다. 광산구는 앞서 흩어진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는 '광산복지재단'을 설립하려 했으나 종사자·의회 반대로 추진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