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직무복귀 여부를 가르는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1일 언론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꼭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전라남도는 21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방역상황을 살피고, 소독과 예찰·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기본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20일 영암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날 현재까지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화된 소독 태세 유지 및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으로 야생동물과 타 시·도 발생지역에서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화순 세량리 저수지 인근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 방역지역의 가금 농가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예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21일부터 전국 가금 농가 대상으로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운영했던 가금농가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 제한 등 행정명령 11건과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년 예산 15조2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성장사다리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브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펨테크(여성과 기술의 합성어) 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역대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서부지장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전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까지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90명 전원 찬성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 촬영후 서울구치소 독거실로 이동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50분 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50분께까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수형자 분류를 통한 이감은 이뤄지지 않고,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있는 독거실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체포 때와는 달리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정밀 신체 검사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정을 마치면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든 상태로 머그샷을 남겨야 하며 지문도 채취한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3평 남짓으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보다 좁고 개별 세면대가 없다고 한다. 소파와 같은 가구가 구비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달리 독거실에는 매트리스와 TV를 비롯한 기본 수용 물품만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는 이뤄진다. 현재도 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 시도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김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 차장의 경호처 내부 무전은 현재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인근 육교 쪽에서는 경찰 조끼를 입은 체포조 추정 경찰 인력이 줄지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천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관저 앞에선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체포 저지를 위해 '인간띠'를 만들어 맞서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가 현지시각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렸다. 13일 CES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이번 CES에는 4500개가 넘는 전시기업, 6000명 이상의 미디어, 14만1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고 참가기업 수와 참관객 수도 전년 대비 5%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는 미국기업 1500개사, 중국기업 1300개사, 삼성을 비롯한 한국기업 1000개사쯤이 참여한 가운데 ‘데이탐 AI(인지 감응)리젠 컨트롤러’는 동종업계와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5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간 개최 됐으며, 환경과 사람 중심의 AI와 DX(디지털 전환)가 핵심 주제였다. 이번 CES 2025에서 선보인 데이탐의 핵심 기술 AI(인지 감응) 컨트롤러는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유망 특허기술 탄소 감축 혁신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한 기술로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방전 전력을 기동간에 약 25%~50%를 회수, 재 발전(2024년 공인기관 시험결과 50% 이상 효율 증명)하는 기술이다. 특히, 컨트롤러부품 자체만으로도 동종업계 기술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수도권 지역의 광역수사단 수사 책임자들을 소집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오후 2시께 국수본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광수단 수사 책임자들과 2차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동원 대상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경찰은 실제 체포영장 집행 시 구체적인 계획과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