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최하위 등급(마등급)을 기록하는 참담한 결과를 받았다.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교육청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우수 기관, 도 단위 1위’라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실상은 최고 등급(가등급)이 아닌 **나등급(상위 11~30%)**을 받았으며, 1위도 아니었다. 교육청이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며 실적을 부풀려 홍보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미흡한 민원 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이다.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청은 5개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에서 최하위 등급(마등급)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남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와 소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며, 도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행정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은 곧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교육청이 불통과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전남 교육의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전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 결과를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3.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라!
전남교육청이 이번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의지를 보일 때까지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변화와 혁신으로 응답해야 한다.
2025년 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