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내란 우두머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은 정신질환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대단히 잘못 된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후보는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 구속하여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이와 별개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