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를 놓고, 광주시가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서도 광주시와 시의회가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11일 오후 KBS광주방송에서 열린 '생방송토론740'에 참석해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김준영 시 도시공간국장과 노경수 광주대도시부동산학과 교수,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상임대표가 출연했다.
패널들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리는 것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먼저 박 위원장은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늘리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광주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어날 기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대표도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50여 년 전 묶어 놓은 것이다"며 "현재 도심은 복합개발 형태로 바뀌는 만큼 도심 활력을 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규제를 조금이라도 풀어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며 "사업가들이 광주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은 공공 기여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용적률을 높이면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우려되고, 삶의 질이 떨어 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도시 관리는 단순하게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한다"며 "중심상업지역의 본래의 목적은 상업, 업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으로 여기에 주거를 추가하게 되면 모텔·유흥시설에 나 홀로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고 맞섰다.
이어 "이미 개발이 이뤄진 지역에 주거 공간까지 들어서면 학교·교통난·쓰레기 등의 문제가 불거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난개발로 인해 건물과 건물의 거리가 1.5m 정도로 붙어 사생활 침해, 일조권 침해, 대형 화재 위험 등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도 "중심상업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특혜와 연결될 수 있고 주택 시장 붕괴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며 "도시 개발은 질서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광주 주택 시장의 흐름도 분석해야 한다"며 "현재가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가 없는 상황인 만큼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의회 본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본회의가 열릴 당시 강기정 시장이 불참했다"며 "또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직무 태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시장이 불참한 이유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사 표현 방식 중 하나이다"며 "조례에 대해 광주시는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부터 '부동의 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음에도 시의회가 무리하게 상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광주시는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 2의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 통과된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