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대규모 기업 성장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산업과 첨단 미래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비전 제시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에서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으나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야권 등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오늘 우리는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기반해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훈"이라며 "다시금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논평에서 "정치권 및 사회 각계는 결과에 승복하여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며 "불가피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권도 한목소리를 냈다. 더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에 따른 준비와 함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등 지역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흔들림 없는 현안업무 추진과 도민 안전, 민생경제 회복 등을 논의했다.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2036년 하계올림픽 국제 유치경쟁 대응, 메가비전 프로젝트 대선공약 반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민생경제 회복과 안정화 방안 ▲지역 안전관리 강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중점 추진 ▲국가 주요동향 대응 소방관서 경계태세 강화 등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탄핵 인용 결정은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승리로 귀결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정치적 진영이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며 "탄핵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기존에 해오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도정의 흔들림 없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4개월의 탄핵정국이 막을 내리고 이제 60일 간의 조기 대선정국이 열린 가운데 야권의 본산인 광주·전남 민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선거나 총선은 후보 선택지가 그나마 다양하지만 대선은 보수·진보 양자 대결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광주·전남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진다. 대선 후보 등록이 5월10일부터 이틀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각 정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당 내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의 대권주자를 표방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치권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선점해온 이 대표가 호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올리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리스크를 떨쳐내고 대선 후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대다수가 '친명'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 "위대한 광주시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시민들은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낸 광주시민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 보복만 남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산업은 고군분투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료 대란은 의료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했고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유능한 '민주 정부'를 수립해 땅에 떨어진 국격과 국가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을 배우고 기억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내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윤석열 파면은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면면히 이어온 구국의 혼을 가진 전남도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한 직후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목포에서, 순천에서, 서울 광장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까지, 모든 분들의 열정과 참여가 헌정 수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준 도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며 "(도지사로서)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민생과 재정, 지역 경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탄핵안 가결 직후 1185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도 5373억원 규모의 도 자체 추경을 과감히 편성했다"며 "골목 상권 회복과 건설 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광주 5개 자치구청장들이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드디어 되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며 "민주공화국을 지킨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구해야 한다"며 "국정농단과 내란음모에 대해 낱낱이 수사할 일만 남았다. 내란 가담세력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켰고,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며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파탄을 맞은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성실히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서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