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과 유관기관이 실시한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 단속 결과 관련 법 위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산경찰서, 광주시, 광산구,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했다.
경찰은 화물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단속에 나서 2시간 동안 11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과 유관기관이 실시한 화물차량 교통안전 합동 단속 결과 관련 법 위반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산경찰서, 광주시, 광산구,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했다. 경찰은 화물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 단속에 나서 2시간 동안 11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5일 앞둔 시점에 보수성향 단체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은 29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29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금남공원과 무등빌딩 앞에서 종교 관련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00명이다. 집회 이후 무등빌딩에서 웨딩의거리, 천변, 금남공원까지 약 1.8㎞ 구간 행진도 예정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항쟁지 금남로에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는 지난 2월15일 세이브코리아 '전남국가비상기도회·도민대회' 이후 3개월여만이다. 세이브코리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자체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 측과 집회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파산 신청 법인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7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635건) 약 13.07% 증가했다.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경기 침체, 경영난 등의 요인으로 유발되는 법인 파산은 경제 악화 수준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회생과 구별된다. 올해 1월 111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월 164건, 3월 172건, 4월 2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리된 사건(215건) 중 인용된 경우(118건·54.88%)는 절반이 넘는다. 12·3 계엄 후폭풍과 미국발 관세 전쟁같은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967건, 2024년 1940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파산 신청 법인 숫자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를 앞지른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파산 신청 법인 수는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우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시는 전남·전북도와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에너지전환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과 올해 3월 협약에서 명시한 신재생에너지의 권역 내 우선 활용 방안과 에너지원 공동개발 등이 논의된다. 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광주·전북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분야 공동 발전과 초광역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논의 주제는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구축 방안, 메가시티 첨단산업 육성 공모사업 연계 전략,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방안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광주·전남·전북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식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를 두고 호남권이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다"며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협력한다면 에너지 전환시대를 함께 이끄
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 광양'을 정식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MY 광양'은 22일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One-stop) 통합행정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이 앱은 6개월간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한달간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했다.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설계과정서 웹과 앱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됐다. 지난 4월21일부터 한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30건의 오류와 개선 사항을 접수해 앱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MY 광양' 출시에 따라 이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 대표 홈페이지, 도서관, 청년꿈터 등 여러 사이트를 번갈아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됐다. 시는 이 같은 불편 해결을 위해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MY 광양' 앱에 한 번 로그인하면 여러 사이트를 별도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홈페이지 ▲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있는 항노화화장품 연구개발업체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세관은 이날 화장품 연구개발·생산공장을 찾아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을 갖춘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이 회사가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해 중국시장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안전성 시험과 임상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바이오에프디엔씨가 원산지인증 수출자를 활용한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브랜드 디자인,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내에서 식품과 공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도는 20일부터 3주간 참여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발표 등을 거쳐 신규 개발 8곳, 리뉴얼 개발 10곳 등 총 18곳을 최종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과 신청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장인정신과 자부심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의 정성과 제품, 지역 이야기가 브랜드와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도 지정 명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130곳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