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18일 최정일 부군수 등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청 사업은 ▲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계획 신규사업 반영 ▲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2차로 개량 ▲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업 등이다.
최 부군수는 "국가 간선 도로망의 동서 3축 연계를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고속도로와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바다숲(해조류)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 상쇄제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당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헌·현장 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 상쇄제도 벤치마킹, 바다숲 탄소 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공단은 올해부터 TF를 운영해 바다숲 탄소 상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해수부의 법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정식 도입 전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바다숲을 조성하는 어촌계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블루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쓴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 약 1800㎏를 사들여 갈비탕을 만들면서 메뉴판에는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를 1그릇으로 환산할 시 약 3600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3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시단은 전북도가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감시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단은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예산낭비 신고 ▲민원 검토 ▲현장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도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과 의견제시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된 감시단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실제 신고·조사·제안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도민과 함께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낭비를 방지하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시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도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신협들이 무주군에 위치한 설천신협의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전주삼천신협·군산월명신협·전주중산신협 등 3개 신협이 설천신협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설천신협은 자산 186억원 규모의 농촌형 조합으로, 그동안 공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사무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5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의 순회 방문 이후에는 추가로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금은 조합 내 방수공사, 새시 교체, 도색 작업 등의 마무리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태일 전북지역협의회장은 "이번 후원금을 통해 설천신협의 사무환경 개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조합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과 친환경농산물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4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추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농협,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에 5억원씩 지원한다.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는 장흥 지북마을, 담양 유촌마을 등 7곳에 12억원씩 제공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2010년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71개 마을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6만8천ha의 50%인 3만4천ha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바탕으로 유기농업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 장기간 복역 중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의 오종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주범 강영성 등 미집행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9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왔다가 자신의 배에 타게 된 남녀 여행객 4명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참히 살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 화랑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이들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숨을 거뒀다. 오종근은 지난해 7월께, 강영성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근은 2010년 사형을 확정받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했고, 지난해 사망 당시 86세였다. 강영성은 30세였던 1996년 사형이 확정돼 지난해 58세에 사망했다. 오종근은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고, 강영성은 뇌출혈 등으로 투병 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2명이 생
광주시민이 지난해 총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광주 시민이 감소한 온실가스는 30년생 소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인 총 7만8000t 규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거나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 가구 중 56%에 달하는 37만여 가구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 가구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 가구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 탄소중립포인트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표결을 앞둔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중심 상업지역에 주거 목적의 아파트 등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면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지난 2월 12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율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광주 첨단지구, 상무지구, 충장금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주거비율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릴 수 있도록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심 개발 계획없이 주거공간만 늘릴 경우 학교 등의 시설이 없는 유흥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며 교통체증, 1.5m 정도 떨어진 공간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사생활 침해, 아파트 경기 침체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반면 시의회는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늘리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