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가 당국의 무관심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이주인권증언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증언대회는 지역내 잇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되짚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남지역의 계절노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한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전남 해남·완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된 이후 국가인권위 진정과 전남도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브로커를 중심으로 한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계절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근로계약과 상이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압류, 귀국보증금과 담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실제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확인됐지만 해남·완도에는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임금착취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될 나올 경우 계절노동자제도 중대위반 지자체로 지정돼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제한되고 계절노동자 배정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남·완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계절노동자를 배정받는 기초지자체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무신경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고흥군의 경우 군수가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논란이 불거진 브로커와 송출국의 지자체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받는 사진을 군정 소식으로 홍보, 브로커에 대해 경각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브로커들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등을 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담보물, 연대보증인 설정 등을 진행하고 이동을 통제하여 이득을 취하고도 있다. 명백한 인신매매"라며 "지역 공무원들, 경찰들은 인신매매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한다. , 브로커의 임금착취와 이동 통제 행위를 일종의 행정 수수료와 관리행위 혹은 서비스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 반면 브로커들의 수익은 막대하다 보니 범죄는 활개치고 있다"며 "인신매매 예방, 피해자 구제, 인신매매범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 없이는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