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엄은영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한양, 시공사 지위 2심도 없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 되었다.
재판부는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결과를 판시하였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 판사)는 30일 204호 법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부지]
빛고을 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하지만,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2020년 4월 빛고을 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래 결국 법정 싸움까지 하게 된 것이다.
한양 측은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에 따르면,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 합의를 거치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다.
한양은 2021년 10월 빛고을 SPC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또한 기각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6개 쟁점에 대한 권리 소명이 부족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재판부는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는 한양에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하였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내 풍암호수 공원]
이번 재판을 통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 SPC)는 사업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