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 ‘언젠가는 오른다’는 말의 위험성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폐 시리즈 ⑤> 암호화폐 : ‘언젠가는 오른다’는 말의 위험성 암호화폐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주술처럼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 “지금은 떨어졌지만, 언젠가는 오른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을 넘어 투기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심리 기제다. 문제는 이 문장이 시장 분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신념이 된 낙관은 눈앞의 파멸적 징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리개가 된다. 투자에서 “언젠가는 오른다”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자산의 '회복 탄력성'을 뒷받침할 내재적 근거가 필요하다. 주식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부동산은 실거주 수요와 토지의 희소성이라는 물리적 지표가 존재한다. 즉, 가격이 떨어져도 가치의 하한선(Floor)을 받쳐줄 실체가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문장은 대개 과거의 급등 기억에만 기대어 반복된다. ‘과거에 그랬으니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전형적인 귀납적 오류이자 순환 논리다. 이 논리는 특히 ‘제도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다. 암호화폐의 치명적 약점은 가격 변동성이 아니라 ‘존재론적 리스크’다. 최근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

<칼럼>디지털 화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폐 시리즈 ④> 디지털 화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암호화폐 논쟁이 뜨거워질수록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자유’다. 중앙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화폐, 국가를 거치지 않는 거래, 개인이 스스로 통제하는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암호화폐의 매력으로 포장된다. 그러나 지금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디지털 화폐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우선 구분이 필요하다. 민간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같은 ‘디지털’이라는 외형을 공유할 뿐, 철학과 목적은 정반대에 가깝다. 민간 암호화폐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 기술의 외피는 같을 수 있어도, 주인은 다르다. 국가가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결제 시스템의 효율화, 금융 포용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즉, 디지털화폐는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제도적 도구’다.

<칼럼>화폐라는 성벽 : 국가는 왜 암호화폐를 용인하지 않는가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폐 시리즈 ③> 화폐라는 성벽 : 국가는 왜 암호화폐를 용인하지 않는가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이들은 종종 국가의 규제를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권력의 횡포’로 규정하곤 한다. 국경 없는 화폐, 중앙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거래라는 수식어는 매혹적이다. 하지만 인류가 화폐를 사용해 온 긴 역사를 복기해 보면, 국가가 암호화폐를 향해 세운 높은 성벽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 본능이자, 수백 년간 처절한 대가를 치르며 얻어낸 ‘질서’와 ‘권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화폐가 국가의 독점적 권리가 되기 전, 세상은 혼란 그 자체였다. 17세기 영국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수많은 민간 은행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은행권(Banknote)을 발행했다. 화폐의 가치는 제각각이었고, 은행이 파산하면 그 지폐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왔다. 결국 1694년 영국 정부가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독점적 발행권을 부여하며 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자유를 억압하기 위

<칼럼>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폐 시리즈 ②>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지난 회에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왜 늘 가격과 속도의 질문에 갇히는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암호화폐 논의의 출발점으로 가장 자주 소환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의 가능성과, 그 기술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2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묻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과연 화폐인가.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다. 암호화폐를 비판하면 곧바로 기술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암호화폐는 화폐를 자처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 둘을 동일시하는 순간, 논의는 흐려진다.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적 개념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어렵게 만드는 장점을

<칼럼니스트>암호화폐 앞에서,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암호화페 시리즈 ①> 암호화폐 앞에서,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들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빠르다. 가격은 순식간에 오르고 내리며, 시장은 늘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 속도만큼 빠르게 사라진다.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고, 무엇을 묻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흔한 질문은 가격에 관한 것이다. 얼마나 오를 것인가,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이번에는 과연 다른가. 이러한 질문들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 잘못된 질문은 설령 맞는 답을 얻더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의 수준이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자주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 ‘기술의 발전은 곧 새로운 화폐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혁신적이라는 사실과, 그 위에 만들어진 암호화폐가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이 둘은 종종 하나로 묶인다. 기술에 대한 기대가 곧바로 가격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되는 순간, 판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조용한 방식은 무관심이다 -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⑥ >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조용한 방식 -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제도가 아니다. 총성이 울리거나 군홧발이 등장해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행된다. 그 이름은 독재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독재는 적어도 경계의 대상이다. 위협이 분명하고, 저항의 이유도 명확하다. 그러나 무관심은 다르다. 그것은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관여해도 달라질 게 없어서”라는 말 속에 숨어 사회 전반에 퍼진다. 이렇게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내부에서, 저항 없이 제도를 잠식한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연료로 삼는다. 투표, 토론, 감시, 질문, 비판 같은 일상적 행위들이 멈추는 순간,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선거는 치러지지만 선택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의회는 존재하지만 시민의 삶과 멀어진다. 형식은 남아 있지만 내용은 비어간다. 무관심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책임의 공백을 만들기 때문이다. 시민이 관심을 거두면, 권력은

<기획취재>현대차 ‘새만금 10조’ 승부수… 지스타모빌리티, 금속수소화합물 기술로 ‘수소 파워팩’ 협력 정조준

- 새만금 융합단지 조성에 따른 ‘수전해-저장-모빌리티’ 밸류체인 급물살 - 지스타모빌리티의 고밀도 금속수소화합물 저장 기술, 상용차 및 드론 파워팩 핵심 솔루션 부상

<기획취재>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지난 2026년 2월 27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향후 5년간 약 10조 원을 투입해 AI, 수소, 로봇 중심의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부품 및 소재 협력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수소 에너지의 효율적 저장과 이동형 전력원(Power Pack)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의 새만금 구상: ‘그린수소 생산부터 AI 시티까지’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112만㎡ 부지에 200MW 규모의 대형 수전해 플랜트와 G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산된 청정 수소는 새만금 내 'AI 수소 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트램, 버스,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의 동력원이 된다. 문제는 생산된 수소를 얼마나 안전하고 밀도 있게 저장하여 모빌리티에 탑재하느냐는 점이다. 지스타모빌리티의 핵심 병기, ‘금속수소화합물’ 이 대목에서 지스타모빌리티의 기술력이 현대차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핵심 조각으로 거론된다. 지스타모빌리티는 기존 고압 기체 수소 저장 방식의 위험성과 부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속수

<칼럼>질문을 멈춘 사회는 퇴보한다

- 교육·언론·제도의 경직화가 만드는 침묵의 구조 -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⑤> 질문을 멈춘 사회는 퇴보한다 - 교육·언론·제도의 경직화가 만드는 침묵의 구조 - 사회가 건강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의외로 조용한 질문들이다. “왜 그런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 결정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질문은 사회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로잡는 브레이크다. 이 브레이크가 사라질 때 사회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해진다. 질문이 사라진 사회의 공기는 단순해진다. 복잡한 설명은 줄고, 단정적인 구호가 늘어난다. 비판적 사고는 불편함으로 취급되고, 질문은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로 여겨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묻지 않는 법을 배운다. 질문을 던지기보다 눈치를 보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신호가 사회 전반에 퍼진다. 이 현상은 교육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교육이 질문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정답을 빠르게 찾는 훈련으로 바뀔 때, 학생들은 사고의 근육을 잃는다. 왜 그런지 묻기보다, 무엇이 나오는지를 외운다. 질문은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칼럼>침묵하는 다수는 중립이 아니다

- 방관의 정치적 책임,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의 선택성 -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현상과 민주주의 ④> 침묵하는 다수는 중립이 아니다 - 방관의 정치적 책임,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의 선택성 -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괜히 나섰다가 손해 보고 싶지 않다.” 이 말들은 얼핏 중립처럼 들린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언제나 이미 힘을 쥔 쪽을 돕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전제로 작동한다. 참여란 반드시 거리로 나서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질문하고, 판단하고, 의견을 드러내는 최소한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산소다. 이 산소가 부족해질 때, 사회는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숨이 막힌다. 침묵하는 다수가 생겨나는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첫째, 비용의 문제다. 목소리를 내면 피곤해지고, 공격받을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둘째, 무력감이다. “내가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은 많은 시민을 관객으로 만든다. 셋째, 책임 회피의 심리다. 침묵하면 판단의 부담을 지지 않아

<칼럼>【검사 칼럼(4)】 2,300원에 갇힌 정의, ‘법왜곡죄’가 겨냥할 진짜 표적

-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단돈 2,300원. 한 청년의 삶에 ‘절도범’의 주홍글씨를 새기려 한 국가 권력의 맹목적 폭력성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 사건은, 독점적 기소권을 쥔 수사기관의 기계적 편의주의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다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와 헌재의 시선은 ‘자의적 억측’과 ‘객관적 실체’의 뼈아픈 대비를 이룬다. 검사 결정의 핵심은 매장 냉동고에 두고 온 800원짜리 아이스크림과 부주의로 결제가 누락된 1,500원짜리 과자를 묶어 무리하게 ‘절도’로 단정한 것이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보았으니 결제 누락을 알았을 것이라는 작위적 소설로 고의성을 덧씌웠다. 반면 헌재가 처분을 취소한 핵심은 ‘상식과 물증에 기반한 진실의 복원’이다. 헌재는 CCTV를 통해 아이스크림은 점유 이전조차 없었음을, 즉 절취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인 명의 카드로 다른 물품과 50원짜리 비닐봉지 값까지 결제하며 신원을 노출한 학생이 고작 1,500원을 훔칠 동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