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사법신뢰회복 ⑨> 사법 신뢰 회복은 민주주의의 자기 수리 능력이다 - 제도 이후의 과제, 사회의 책임 -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강점은 스스로의 결함을 인식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사법 신뢰의 흔들림을 둘러싼 오늘의 논의 역시 실패의 징후라기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느냐에 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그 실행 단계를 살펴보았다. 인사권의 분산은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었고, 판결의 설명 책임은 사법이 시민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언어였다. 양심적 판사를 보호하는 제도는 사법의 품격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었다. 이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사법개혁이 정치화되며 좌초되어 온 이유, 그리고 입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균형까지 짚어보았다.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 제도가 마련된 이후,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법 신뢰 회복은 법률 몇 조를 고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는 출발점일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시리즈 ⑧> 판사의 ‘양심’, 국민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 양심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 -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양심에 기대어 말해 달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대체로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최소한의 진실성을 지켜 달라는 사회적 약속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오해를 낳아 왔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흔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처럼 반복되어 왔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과연 국민은 ‘판사의 양심’을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판사의 마음속 선의까지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기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은 판사의 ‘내면적 도덕성’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기대다. 개인의 선함에 의존하는 사법은 운에 맡기는 사법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재판을 맡으면 정의가 실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