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몸에 좋은 침향환, 홍삼환 한번 드셔보세요."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사는 80대 A씨는 지난달 건강식품 업체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택배로 건강식품이 도착하자 업체에서는 28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낯선 택배를 뜯는 바람에 "개봉한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고 대금을 독촉받게 된 A씨는 "(그나마도) 알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10만원대에 파는 물건이더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에서는 이처럼 '무료', '수익보장' 등을 내세운 악덕 상술이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신고는 모두 1천7건이다. 2021년 1천686건, 2022년 1천630건, 지난해 1천71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피해 유형은 투자자문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판매 사기 141건, 택배 반품 사기 95건, 이동전화 구매 유도 91건 등이었다. 투자자문은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유형이다. 회원제 요금이 기본 300만∼1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퇴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불법 유심을 팔아넘긴 알뜰폰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충남 천안시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차린 후,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당 5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A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최대 10만원에 팔아 8천여만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판매한 유심칩 중 16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고, 441개는 불법 대출 전화방 등에서 사용돼 '스팸 신고'된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안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천안의 한 PC방
광주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8월 한 달간 광산구 21개 전체 동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최근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보를 공유·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오전 광주 보건대 두란노관 1층 창의융합복합센터에서 신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사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후 동별 진행 일정과 장소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철 센터장은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 사례에서 보듯 더 큰 사회적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1차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2차 대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는 25일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스마트 반사경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교통다발지역 영상을 촬영해 이 모습을 실시간 LED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반사경을 예산 7천만원으로 마련했다. 설치 구간은 주택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화정근린공원 일대로, 오르막길에 정차 차량이 많아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이 심정지 환자를 6차례 이상 살려 '금' 하트 세이버(Heart saver) 배지를 받았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22일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 소생에 기여한 119구조대원 전해동·강다연·정성진 소방장에게 금 하트 세이버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 세이버 배지는 심정지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생명을 구하면 수여되는데, 이 배지를 6차례 이상 받으면 '금' 배지를 받는다. 여러 차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 3명은 지난해 서구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살리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신속한 처치·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주민 반발에 부닥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공모 절차를 보류하고 자치구와 함께 재공모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광주시에서 개인, 단체,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공모를 주도했던 것과 달리 자치구에 신청 창구 역할을 맡겨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자치구나 권역별이 아닌) 광역 자원 회수시설 설치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시에 직접 신청했지만, 새롭게 시작될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입지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5개 자치구는 적정 입지 후보지를 각각 1곳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하루 650t 처리 용량) 등을 확정하고, 입지를 공모했다. 1차 공모에서 6곳이 신청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으며 2차 공모에는 7곳이 신청했다. 이후 요건 미충족과 신청 철회 등으로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은 천원국시 6호 금호점을 탄생시켰다. 오늘 오전 11시00분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03번길 5에 위치한 곳에 천원국시 6호 금호점 오픈 오늘 행사를 하였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관내 많은 시니어들과 청소년들에게 삶의 기본인 먹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천원국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서구 관내는 특히 어렵게 사신분들이 많은 상황에 천원국시가 이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천원국시를 만들어 18개 동에 1개씩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의 터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광주 서구 시니어클럽(추왕석 관장)은 광주 서구 시니어센터 추왕석 관장은 1천원 국시를 김이강 청장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역민의 큰 관심과 응원 덕분에 큰 인기를 끈 ‘천원 국시’가 양동전통시장, 풍암동에 이어 화정3동에 3호점과 쌍촌동에 4호점을 비롯한 직판장까지 개설하고 오늘은 드디어 6호점까지 오픈하게 된 것은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 천익출 조합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선 한국우리밀농업협
중소벤처뉴스 조중희 기자 | 22일 오전 10시 30분 대한 공공안전 드론협회(협회장 신철원)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광주지부(지부장 오수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늘 업무 협약한 양측은 사회재난과 인명구조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하였다. 오늘 협약식에는 대한 공공안전 드론협회 신철원 협회장, 오명하 교육 혁신본부장, 박재철 안전 대책본부장, 김학연 전북지역 부본부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오수명 광주광역시지부장, 박정원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장, 권국상 특수임무유공자회 사업부장이 참석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두 단체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유사시 언제든지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구조 및 공익적인 분야에서 함께하기로 의견을 함께 나누고 시스템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신안군 공무원 등 4명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 군수 측의 위법수집·별건 증거 주장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반박한 후 "박 군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했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은닉·손상까지 했다"며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군수 측 변호인들은 "영장 기재 내용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로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
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둘러싸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종사자 피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일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구속 등 무관용 수사, 범죄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보전, 행정처분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청 관계자는 "보도방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