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수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전승일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질병관리청 통계자료를 인용해 "5년간(16~20년)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어린이 수가 811명에 달하며 이 중 9세 이하가 28.9%로 가장 위험군에 속한다"고 말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수상 안전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무지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 향후 서구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적극적 지원으로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노력을 통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 효율성이 조기안착 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
광주 동구는 10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자료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와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등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동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등 6대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강행 추진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을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며 "국민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접한 여야는 극과 극 온도차를 보였다. 여권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으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을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데 대해선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했다. 또한 "'먹고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전남도와 전남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주철현·김원이 국회의원, 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당선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주요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15개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2025년 국비 확보사업으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응 양식어장 구조 개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지원 등 25개 사업과 지역구 현안 건의 31건을 협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전남 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이 8일 "개혁국회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정치적 결단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역사적 인권 문제였음에도 이념 갈등에 사로잡혀 해결하지 못했던 국가폭력사건이었다"며 "저는 15대 초선의원 시절, 전국을 돌며 제주 4.3 사건 진실의 결정적 증거인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다. 이어서, 제주 4.3 특별법을 발의했고, 여야합의를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당시 청와대는 야당 출신 총리를 임명해 시간끌기를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국내각과 총리 추천 및 개헌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저 추미애는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으로 당론을 모으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을 묻는 이른바 '행상책임' 논리로 탄핵에 성공했다"며 "그때 정치적 결단과 저를 믿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투표를 놓고 이탈표와 본회의 불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총선 낙천, 낙선 의원은 55명에 달해 재투표시 이탈과 본회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재투표가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와해될 공산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무리 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석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특검법의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당의 규탄대회 중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도 좋아서 규탄대회를 하겠나. (용산에서) 오더받아
"거부권 법안 개원 즉시 재추진 하겠다","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 취임 일성을 이같이 말한 친명계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투표는 171명 당선인 중 17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는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참사 551일 만인 2일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대표 출신의 원로인 황우여(77) 당 상임고문이 29일 지명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튿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6월 열릴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정하게 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황 고문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선인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고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황 고문에 대해 "5선 의원,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람,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당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를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황 고문에게 위원장직을
중소벤처뉴스 박종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