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고용노동부 2024년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1 ① 최저임금 시급 : 9,860원, 일급 : 78,880원, 월급 : 2,060,740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지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 가입 지원 ④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사업주, 근로자에게 재정지원금 지원 - 월평균 보수 최저입금 130% 미만 근로자까지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해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2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이낙연는 동아일보 기자, 국회의원, 전라남도 지사,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양한 공적 직책을 맡은 자이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직책을 맡은 자이기에 전 동아일보 기자, 전 전라남도 지사, 전 국무총리, 전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의 칭호를 붙이고 싶었지만 이낙연의 그동안의 여러 조직들을 거치면서 그가 이뤄낸 업적 및 행적을 보면 그 어느 직함도 붙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을 할 때 신문 지상에 알려진 사건들을 파악해 보면 뚜렷한 실적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주관적인 기술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두 번에 걸쳐 제시하니, 이낙연이 어떤 능력을 갖춘 정치인인가를 독자들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는 이낙연이 전 동아일보 기자일 때 전두환 찬양 기사로 시민들로부터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의 발단은 ‘서울의 봄’ 계기로 회자되는 ‘전두환 찬양’ 기사이다. 이낙연은 1979년 신문사에 입사했고 전두환은 1980년 대통령이 됐다. 비슷한 시기 한 사람은 동아일보에, 또 한 사람은 청와대에 둥지를 튼 셈이다. ‘전두환 찬양’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낙연 기자’의 과거 기사를 확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쌍 특검' 법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써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어 선포하였다." 법안은 과반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또, 10명이었던 대장동 특검 수사 검사의 수를 김 여사 특검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해 표결에 부쳤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이고, '50억 클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주민자치(심혜경)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4동 주민자치(심혜경)회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서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써주셔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시며 조화와 협동의 힘을 보여주셨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힘과 열정을 쏟는 의정활동을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장 이병훈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0, 미래빌딩3층(장동)에서 김영송 선거 대책본부장 사회로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행사에는 지역주민들과 내외빈들이 참석하였다. 광주 동남갑 윤영덕 국회의원, 광주 광산을 민형배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김병래 남구청장을 비롯한 홍기월, 박희율,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과 김재식 동구의회 의장과 다수의 의원과 오 주 광주시민단체 총연합회장과 이정재 광주교육대학교 2대 총장과 본 언론사 구일암 발행인과 각계각층의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이병훈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해 주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22대 총선은 우리나라 운명이 달린 중요한 총선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누구 하나 당선이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총선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큰 정치, 광주를 위해 큰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하여 단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오로지 민주당을
천정배 전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광주 서구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그동안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짧은 글에 "정치 개혁과 호남 발전을 위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숙고하겠다"고 하였다. 전남 신안 출신인 천정배 전 장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며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 참여했다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천정배 전 장관의 불출마로 내년 22대 총선은 광주 서구을 선거구를 놓고 김경만 의원(비례)·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최회용 전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특보단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배 장관은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추후 광주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일 여야 합의안을 21일 최종 본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은 19일 넘겨 처리됐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증액은 약 3조9,000억 원, 감액이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과 비교해 1,000억 원가량 늘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196조2000억 원)에서 1,195조8000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50.4%)보다 증가한 51%다. 국회는 3년 연속으로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20일 광주광역시서구양3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전 의원이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양3동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주민민원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양3동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커 감사패를 수여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그동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기쁨과 동시에 마음이 무겁다.”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양3동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더욱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통령 표창, 지방자치 우수조례로 2회를 수상, 광주시장 표창,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수상 등 총 13번의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1일 2023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분야 수상 △22일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