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필요 없어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와 전세 사기 예방 및 중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도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김권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 650여명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 앞장, 안심 계약환경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중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불신을 종식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도 공정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위법·불법 없는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남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6개 시군 민원실에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협회 회원들이 부동산 전문 자격사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며 "도민도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관련 서류와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를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 내 FTA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새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민관합동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FTA종합지원센터는 한국무역협회 내 조직을 두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과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정인교 본부장은 "과거 FTA종합지원센터 설립에 기여자 중 한 사람으로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방문해 감회가 새롭다"며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FTA 수출 활용률이 증가하고 FTA 협정수가 늘면서 센터의 역할도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종합 지원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누적 원산지 적용 등 최근 FTA 활용 이슈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현안 등 통상 현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2월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마치고 곧바로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내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 후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시험만으로도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200개로 넓히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해외 인증에 대해 지원한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지자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열린 서울지역 설명회를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지자체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지원 규모·대상, 모집시기, 지원범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 상담도 제공했다.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은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품목을 올해 말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비용할인 지원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경인지역을 시작으로 천안,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지역을 돌며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해외인증 지원활동을 지역에 전파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만나 신속한 애로해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기한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내달 10일 공고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2024년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 분야 상생협력 우수성과를 달성한 6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은 중기중앙회와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14개사, 중소유통인이 참여해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담아 '함께 기회를 잡고, 미래를 향해 동행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지난해 구성된 유통 상생협의체와 올해 발족한 중소유통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판로·자금·성장 등 다양한 부문의 상생 노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고도화 단계 30곳, 기초 단계 20곳 등 총 50개 기업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제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장이다. 고도화 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별도 협약을 통해 구축비용의 일부(총사업비의 20% 이내, 최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대중소 상생형(삼성형)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 기업당 총사업비는 1억 원 이내로 30%는 삼성전자가, 50%는 광주시가 지원하고 자부담률은 20%이다. 삼성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전자와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 제조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현직 제조전문가 3명이 지원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품질·생산성·물류·환경 등 분야별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웃도는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휘발윳값이 일주일 만에 리터(L)당 20원 넘게 뛰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73.3원으로 전주 대비 26.3원 상승했다.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51.3원으로 전주보다 11.1원 올랐다. 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646.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GS칼텍스주유소가 1681.6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 가격은 알뜰주유소가 1521.8원으로 가장 낮았고, GS칼텍스주유소가 1560.6원으로 가장 높았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3월 3주 차에 전주 대비 각각 1.1원, 1.5원씩 내렸지만 일주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더니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경유도 높은 국제유가와 환율 영향으로 당분간 강한 인상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4월 둘째 주 기준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8.0원 오른 1590.7원이었다. 경유의 공급 가격은 전주보다 20.0원 하락한 1411.6원으로 집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사과 등 과일값 급등세에 대해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참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을 방문해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지 작황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철저한 생육 관리와 출하 확대 지속을 당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참외 농장을 방문한 송 장관은 "기상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광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설 비닐을 세척하는 등 농업인의 세심한 관리와 정부·지자체·관련기관 노력으로 참외 생육이 회복돼 제철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단계에 맞추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이어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참외 선별 및 포장 등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납품단가 지원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 중으로, 사과를 대체할 수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4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주축산업은 환경·에너지소재부품산업,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산업, 자연유래 헬스케어제품이다.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PRE-R&D(프리 연구·개발), POST-R&D(포스트 연구·개발) 등 2개 프로그램을 구성해 총 120개사를 선정, 4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전남지역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이상, 주축산업 전후방연관 기업 △지역 혁신선도기업 △지역 스타기업 △주축산업 중점육성품목 연관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 및 산업생태계 육성 기반 조성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또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