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자리, 민생경제, 인구, 돌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정부 등에 해소를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공공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국한돼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광주시가 친환경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확대를 위해 '2025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규격과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내 폐차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5년 내 수출로 말소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건설기계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소음 저감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소공연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함께 민생과 내수경제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업종 단체장들과 지역회장단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평균 사업소득이 월 155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폐업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 임대료,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인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빚이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빚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위변제금액(순증)은 40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4009억원보다 41억원(1.02%) 많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보다 높았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율은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0%보다 0.2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부실로 인해 대신 변제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원을 찍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작년 상반기 폐업
부산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부산지역 소상공인 1400명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폐업 공제금 19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또 전년 동월(2024년 2월) 대비 올해 2월에 폐업공제금, 해약 및 대출 지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보다도 폐업공제금, 대출은 약 2배 늘어났고, 부금 납부마저 힘들어 노란우산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은 증가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부산지역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수는 10만6583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7% 증가했고, 2025년 2월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는 2013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7.4% 증가했다. '부산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이 2019년 시행된 후,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재적 가입은 사업 시행
광주 동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동절기 운영을 중단했던 재활용품 유가보상 프로그램 '동구라미 가게'를 확대·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구라미 가게는 각 가정에서 세척·분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보상해주는 제도다. 자원순환 통합플랫폼 스마트폰 앱 '동구라미 온'에 포인트를 적립, 현금으로 보상하는 형식이다. 보상 품목은 투명 페트(PET)와 플라스틱류, 캔류, 종이류, 젤 아이스팩 등 11가지다. 올해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동구라미 가게를 운영한다. 동구문화센터를 거점으로 4개 동(충장·계림2·지산2·지원2동) 마을사랑채 등에서 요일별 운영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동구라미 가게는 누적 10만여명의 이용자가 방문, 34t의 재활용품을 배출했다. 플라스틱 소각 처리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환산하면 24t 규모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탄소를 저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사무실을 다음 달 12일부터 임시 이전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교통 민원 차량이 늘어나면서 일반 민원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임시 이전을 결정했다. 교통행정과 사무실은 송정KT빌딩(상무대로 268)로, 교통지도과는 구청 맞은편 피에스와이(상무대로 239-1)로 옮긴다. 각 부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사무실 이전을 마친 뒤 14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광주상공회의소는(회장 한상원)는 25일 지역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CEO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기업들의 자금위기 극복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사정 및 경영 현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구 ㈜현대하이텍 회장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대표자들과 조우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강현구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이장훈 기술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최민균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기업 지원 및 금융 지원 안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도약지원자금 등 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중소기업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기업들의 국외기업 신용조사지원과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및 환변동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매출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5일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함께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목포를 방문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함께 임성지구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개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임성지구는 2008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7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LH에서 임성지구 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전남도가 영암·해남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SPC)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추진 원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도시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는 지난 1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관리해 온 솔라시도의 개별사업을 전문성을 지닌 각 실·과로 이관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각 실·과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대책과 함께 신규 사업 유치, 국고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공유하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솔라시도에는 2020년 100㎿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으로 솔라시도CC, 코스모스링스CC 등 골프장 81홀,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과 연계한 고성능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 15만㎡ 규모의 산이정원을 개장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월 미국 순방을 통해 솔라시도 내 구성지구에 AI 데이터센터와 외국교육기관 유치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친환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316명에 불과했다. 특히 폐업과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와 산재보험료 30~50%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
전세희 제21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24일 취임했다. 신임 전 청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54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창업정책총괄과 등 주요 핵심 업무를 거쳤고, 최근에는 투자회수과장, 지역혁신정책과장을 맡는 등 벤처, 창업, 인력 정책분야에서 중기부 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전 청장은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