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9만원 인상한다. 광주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을 올해부터 연령대별로 최대 9만원 인상해 차등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7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한 월 36만원이 지원되며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인상됐다. 또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은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9만원 인상한다. 이번 양육보조금 차등 지원은 취학 이후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소요가 많은 점이 고려됐으며 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문아동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등도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이나 부재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 현재 광주지역에는 300여명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
정부가 중고령층, 소상공인, 노동약자, 저소득·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계층별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제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보강 ▲노동약자 보호망 지속 확충 및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약자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측면에서 재주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시장 경쟁환경 등을 조성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소득세율 인하(4→3%)를 추진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선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을 45+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전남 영암군은 영암읍 공영주차장 옆 부지에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안전시공 기원 착공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1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가 될 이번 시설은 지난 2022년 ‘전남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촌지역의 간호복지 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 확보, 청년인구 유입 등을 취지로 사업이 추진됐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영암읍 동무리 119번지 1158㎡ 부지에 사업비 62억을 투입해 연면적 1561㎡, 지상 4층, 30실 규모의 거주 공간으로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기숙사에는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높여줄 체력단련실, 세탁실,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영암 의료기관, 복지시설 취업 중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내년 12월 이후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남 1호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으로 간호·복지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영암군민에게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75세 이상 시민들이 내년 10월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순천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노인 무료 시내버스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시에 주민 등록된 75세 이상 약 2만2천800명은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활용해 매월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 교통복지카드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조례 제정 등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한 뒤 10월부터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패스가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이 환급된다. 지자체들은 노인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부산시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18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열고 내년 부산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을 찾아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을 지도하는 '방문교육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다문화 청소년 1대1 진로상담과 학업 상담, 진로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 출신을 통·번역사 채용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8만3천401명으로 총인구의 2.5%로 파악됐다. 외국인 주민 중 다문화가족은 2만8천135명이며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7천305명, 국적취득자 7천335명, 자녀 1만3천495명이다.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8천여 명이 늘었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
광주시가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를 목표로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1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5대 전략은 '문화다양성 기반 소통으로 상호포용 환경 조성'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이민자 인권증진 및 보호' '이민자와 함께 세계 도시로 도약'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글로벌시민 인식 개선'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역할 강화'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유학생 정주 지원 확대' '취약이민자 보호 강화' '지역수요 기반 광역형비자 설계' '현장소통형 정책 거버넌스' '해외인력 성장체계 마련' '글로벌 도시브랜드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해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출퇴근 거리가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나고도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5천만원씩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관사가 부족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줄고,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게 돼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이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시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 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
전남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1명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지부장 오아름)는 익산시 거주 위기가정에 지난3일 익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재배)와 함께 아동지원 기탁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굿네이버스와 익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위기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부터 12월 말까지 익산시소재 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근로자 가정의 아동 중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1인 최대 50만원 씩 총 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일 기탁 했다. 기탁금은 위기가정으로 선정되면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 위기아동 대상으로 사례지원된다. 두 단체는 매년 이뤄지는 위기가정 지원 기탁금 전달이 '좋은이웃기업' 참여 등 정기적 나눔 동참이 확대되어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UN 아동권리협약( CRC )과 아동 최우선 원칙에 입각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 이행하며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전문 NGO다. 또한 익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역시 이재배 회장을 중심으로 익산시를 기반에 둔 사회적기업 33개 업체가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협의체로 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