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 쓰던 쓰레기봉투 못 쓰고, 구매한 봉투를 사용하려면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했다. 앞으로는 생활 속 규제들이 조금씩 바뀌어 이런 번거로움, 사라진다.
이사 후 타 지역 종량제 봉투, 어떻게 사용할까?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사놓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사용 가능’이다.
각 시, 군, 자치구별로 정해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있다. 만약 성남시에 살다가 화성시로 이사한다면 성남시에서 구매했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
왜 그럴까? 성남시에 살다가 이사 후 성남시에서 샀던 종량제 봉투를 이사한 화성시에서 사용하면 돈(쓰레기 처리 비용)은 성남시에 지불하고 쓰레기는 화성시에 버리니 이걸 막기 위해서 타 지역 종량제 봉투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2019년 9월부터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지자체마다 시행 방식은 조금 다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만만치 않다. 성남시의 경우 가정에서 많이 쓰는 50ℓ의 경우 1250원이다.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왜 다를까? 지역마다 쓰레기 처리 방식(소각 또는 매립)이나 운반비, 봉투 제작비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다. 지자체 재정도 영향을 미친다.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처럼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타 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 몇 장을 사용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타 지역 종량제 봉투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사 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해준다. 사진은 화성시 종량제 봉투 사용 인증 스티커다.
이사 후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국 사용은 시행 3년이 넘었는데,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가 결정되면 보통 종량제 봉투를 많이 사지 않는다. 남는 봉투도 몇 장 되지 않는다. 전입 신고하러 갈 때 스티커를 받으려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들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성남시처럼 지역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진정 국민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앞으로는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매장에서 환불할 수 있고, 이사를 간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등 167건을 발표하고, 일상 속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규제 혁파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