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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 전 남구청장 최영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최영호 청장은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2023년 12월 9일(토) 14시,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농어촌 소멸 원인은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히 희생을 강요한 국가의 농업 정책에 기인합니다. 박탈당한 농어민의 행복추구권을 되찾기 위한 위헌소송과 농어민 배상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하면서 농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농업은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 할 수 없는 공익산업이라고 하면서 수해를 막고, 기후환경에 도움을 주고, 식량 자급을 통한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가 농업, 농촌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였다.

 

도, 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농산물가격 보장,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제2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44%에 머물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OECD 국가 평균인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농업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비 소득 작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우리나라가 식량 위기를 벗어 날수 있다고 하였다.

 

반 농민, 반노동자 정책,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농림, 수산, 식품 분야 국가 예산 5% 배정으로 이런 정책이 현실화하도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중요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