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됐다. 13일 오전 3시 18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2㎞ 해상에서 9명이 탄 통영 선적 33t 근해통발어선 A호의 위치 신호가 소멸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전복 사고를 당한 A호를 발견, 승선원 6명을 구조하고 이미 숨져있는 한국인 선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나머지 2명의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들은 실종돼 수중·수상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해경은 구조한 승선원들로부터 충돌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 사고 시간대 통항한 홍콩 선적 9천734t 컨테이너선인 B호를 의심 선박으로 보고 추적했다. 해경은 사고 해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59.55㎞ 떨어진 해상에서 B호를 발견해 멈춰 세웠다. B호의 선체에는 페인트 자국 등 충돌 의심 자국이 남아있었다. 해경은 충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B호 관계자들을 임의 동행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경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김성 장흥군수가 선출됐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제12차 정례회를 열고 김 군수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다. 협의회는 22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방안 모색,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직한 협의체다. 김 군수는 전남을 대표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협의회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문∼녹동 간 연륙교 건설, 쌀값 폭락 방지·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안건을 상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전남 시장·군수들의 지혜를 모아 현안을 풀어가고,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와 중앙 정부에 22개 시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순천대학교가 의대 공모와 관련한 전남도의 소통간담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은 1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모 철회를 주장하는 마당에 전남도와 별도로 만나 할 얘기가 없다"며 소통간담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순천시, 시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의대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순천대만 대오를 이탈할 순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남도에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전남도와 많은 부분에서 협조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의대 공모로 인해 전남도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로 비쳐 안타깝고, 고충이 있다"며 "전남도도 순천대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6월 중 개최하자고 목포대와 순천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대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운 순천대총장이 참석하는 5인 회동이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의 반발로 연거푸 무산되자 '대학만 상대'하는 우회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순천대가 전남도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순 인력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점검하고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전),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주제의 토론회에서 일본의 노동시장과 외국인력 확보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박사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 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봉 수준에 상응하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연봉에 맞게 능력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 인력을 도입해 운영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환경 변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 문제와 개선 방향을 사례로 들어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
아프고 슬픈 역사를 간직한 전북 군산시 해신동 해망굴(국가등록문화유산)이 기억의 장소로 변신한다.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2023년 10월부터 추진한 해망굴 주변에 군산 역사 상징물을 설치하는 명소화 사업을 이달 말 준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징물은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 등 기억해야할 역사를 중심으로 한다. 해망굴 주변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부교(뜬다리) 부두, 군산세관, 조선은행과 한국전쟁 때 피란민이 거주하던 움막촌 등을 표현한 부조물과 스토리텔링 상징물이 설치된다. 해망굴은 중앙동 도심과 수산물 집합소인 해망동을 연결하는 길이 131m, 높이 4.5m의 터널로, 일제가 군산시 내항을 통해 호남평야 쌀을 수탈하기 위해 1926년 개통했다. 한국전쟁 중에는 북한군 지휘소가 있어 미군 공군기 폭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다. 김진형 시 도시재생과장은 "일제강점기부터 군산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한 해망굴이 과거를 기억하는 역사 스토리텔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국회의원은 12일 "광주시의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 장려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지원 대상을 초등 1학년 학부모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학부모에게 아침 출근 한 시간의 여유는 상당한 이점이 많을 것"이라며 "예산이 소요되고 고용주인 기업의 입장도 있지만 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출근하도록 한 '10시 출근제'를 시행했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출근을 늦춰주는 대신 한 시간가량의 손실분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근을 늦추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퇴근을 한 시간 앞당길 때도 장려금을 받는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로 확대했다.
광주 남구는 12일 교통·도로 분야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8일 광주 남구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며, 권익위 소속 조사관 5명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주제는 불법 주정차·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도로·교통 분야다. 남구는 이외 상담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축·행정 분야 전문가 5명을 배치해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생계 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현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대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호소문을 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면 휴진에는 광주 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참여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하며,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계획 중이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날까지 이틀 동안 찬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참여 교수의 79%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의 87.6%는 의협의 총파업 방침 지지를 표명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의료인들이 호소할 방법은 전면 휴진이라는 결집한 의견 개진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전면 휴진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동네의원 등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전체 회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