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천200여 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이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7분께 전남 완도군 대창2구 인근 해상에서 0.9t급 어선 A호가 사람이 없는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A호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만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운전자가 조업 중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목포대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와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75개의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이 있었다.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市)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으로는 8월까지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지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5억4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1년 7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A씨 등이 일한 보험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기 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월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박 지사는 2024년 1∼6월 상반기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56%로 전국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긍정 평가율(49%)보다 7%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율은 23%로 지난해 하반기(24%) 때보다 1%포인트 내렸다. 전국 광역단체 중 지역 정서상 당 충성도가 높은 전남(65%), 경북(63%), 경기(62%), 대구·전북(57%)에 이어 긍정 평가율이 높았다. 한국갤럽은 올해 1∼6월 사이 경남도민 1천172명을 대상으로 100% 가상번호 무선전화로 박 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지속 조사했다. 평균 응답률은 13.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4∼7.7% 포인트다.
태안 만리포해수욕장과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하고 아직 개장하지 않은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오는 6일 일제히 피서객을 맞기 시작한다. 5일 서해안 시·군들에 따르면 태안 지역 26개 해수욕장이 6일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보령 무창포해수욕장도 이날 개장해 44일간 운영된다.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육지와 이어진 보령 원산도의 오봉산·원산도·사창해수욕장도 이날 동시 개장한다. 오전 11시 오봉산해수욕장에서는 개장식도 열린다. 당진 왜목마을해수욕장과 난지도해수욕장도 8월 18일까지 44일간,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은 8월 11일까지 37일간 피서객을 맞는다. 앞서 만리포해수욕장은 지난달 22일, 대천해수욕장은 지난달 29일 각각 개장했다.
전북 전주시는 문화 콘텐츠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북초기투자 크립톤 혁신펀드 1호' 조합이 결성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말 선정된 '지역 창업초기 모태펀드'의 펀드 운용사 크립톤은 조합 등록을 마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기업 발굴과 투자에 나선다. 혁신펀드는 모태펀드 30억원과 전주시 출자 10억원, 업무 집행 조합원인 크립톤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자금 등 총 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전북 소재 또는 이전 예정인 초기창업기업,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콘텐츠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억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유망한 문화 콘텐츠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가 이뤄지고, 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와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유치도 가능해져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퍼먹여 질식사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징역 형량에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해 가중 처벌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화순군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삼킴장애(연하곤란)가 있는 80대 피해자에게 1분여 동안 5번이나 연속으로 죽을 떠먹여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