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밀 기술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주차가 7월15일까지 일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는 19일부터 7월15일까지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보강공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주차장 내 콘크리트 경사면에 패임이 발생한 곳을 보수한다. 공사에 앞서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는 2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규모는 1355면이다. 내달 26일부터 7월15일까지는 1~3층(666면)만 이용이 가능하다. 2층부터 7층까지 주차는 제한된다. 철도공사는 조만간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에 역 주변 주차할 수 있는 사설 주차장을 안내할 방침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고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주차가 가능한 곳을 미리 파악해달라"며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6시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첫날인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섯 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11일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등록을 마치며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후보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에 따르면 제일 많은 재산을 신고한 건 황교안 무소속 후보로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억8914만3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 공동 지분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소재 아파트(14억5600만원)를 비롯해 예금(1억4077만2000원) 등을 등록했다. 만 40세로 최연소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노원로 소재 아파트(7억2800만원)와 예금(3억5287만5000원) 등을 더해 총 14억789만7000원을 등록했다. 소수 진영 후보들도 대선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에 등록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오늘(15일)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부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되며, 이 가운데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협의요청권 도입 문제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과가 보고됐다.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또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할 18명 위원이 선정됐다. 채정묵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찾고 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열고 시민 대토론회 개최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 경남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위원 변경안, 시·도민 토론회 개최계획안, 공동 연구용역 계획안 등 3개 안건과 분과회의 및 회의 결과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별로 시도민 인지도 조사와 공동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위원회는 6~7월 중에 부산·경남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 이후 시도민 인지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는 각 시·도 4개 권역으로 진행되며 내달 13일 경남 양산에서 첫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 종료 후 시·도민 인지도 조사를 진행해 현재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주 지역에 설치된 총 574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공동주택이 3638기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절반 이상인 1954기(53%)가 지하에 설치돼 있어 만약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지하 급속 충전 시설은 그대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제어가 가능한 안전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 덮개, 상방향방사장치, 폐쇄회로(CC)TV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수요 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지상이전 사업은 급속충전 시설은 1기당 1200만원,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1기당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연소방지벽 등 4종의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원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김인중 제12대 신임 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인중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우리 농어업의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그 최일선에는 항상 농어촌공사가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직원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사장은 ▲사람이 북적이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 ▲안으로는 흔들림 없는 농업, 밖으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농업 구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 농어업 기반 마련 ▲국민과 농업인에게 사랑받는 공사로의 도약 등 4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다움 회복, 농지은행 확대, 밭작물 생산기반 정비, 해외사업 확장,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 마련, 스마트 기술의 농업 분야 확대 적용,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등을 구체적 과제로 내놨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김인중 사장은 30여 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쌓은 농정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그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1%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95%로 압도적이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88%, 이준석 후보가 5%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8.9%다. 또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 7%였다.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권역별로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