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닷새간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 광주·전남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은 40만8천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39만9천대와 비교해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혼잡하겠다. 예상 소요 시간은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서울→목포 7시간 10분 등이다.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7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서울 9시간 10분, 목포→서서울 9시간 50분 등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전·후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전승일 의장이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9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사회갈등해소부문’ 개인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광주 서구의회가 12일 밝혔다 . 의회에 따르면 전 의장이 수상한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들을 심사하여 지난 3일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수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전승일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온 결과 이번 공헌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이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약속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오는 10월 대한국민본부 주관 대한국민대상을 비롯해 11월 한국유권자중앙회 주관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연이어 수상할 예정이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놨다. 다만 유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플랫폼사를 적극 활용한다. 플랫폼사 선정에는 '재무건전성'을 비중있게 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5조3829억원으로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국장)은 이날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상공인 각자가 처한 경영여건에 맞춰 지원한다는 컨셉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역량 강화·채널 진출 지원 등 내용별 구성에서 내년에는 준비·실전·도약·기반 구축 등 단계별 지원으로 바뀐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20억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중소벤처뉴스 박종배 기자 /김재훈 기자 전남도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정부 핵심시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확정돼 2872억원 정부 펀드 유치에 성공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민간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한 뒤 지원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정부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준비한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은 정부와 민간 금융시장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거쳤으며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난 6월 정부가 야심차게 지정·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의 전국 최초 투자실현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여수시 묘도 일원 27만4000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영광지역 특산품 판매전, 공영홈쇼핑 라이브방송, 온누리상품권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동행축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최대의 붉은 꽃무릇 군락지가 있어 붉게 물든 상사화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전남도 대표축제로 영광 불갑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광군과 함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동행축제를 연계해 지역의 소상공인이 생산한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전국에서 축제 현장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특산품 판매전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판매전에는 영광군에서 생산된 모싯잎송편, 영광굴비, 찰보리쌀 등 선정절차를 거쳐 엄선된 21개 지역 특산품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축제 개막일인 13일에는 동행축제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에게는 소포장된 모싯잎송편을 제공하고, 동행축제 로고가 세겨진 장바구니도 현장에서 무료 배부한다. 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추석 연휴 기간 전남 여수시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12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명절을 맞아 귀성객 방문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소비 활성화를 돕기 위해 14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공영주차장 3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7개소, 3548면 ▲노상주차장 3개소, 87면으로 총 30개소, 3635면이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 인근에 있는 '오동도 주차타워'와 '돌산공원 공영주차장'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료 운영된다. 도시관리공단은 명절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출동 대기조 및 주차 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김유화 이사장은 "명절 연휴 기간 중 여수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광주 국회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같은 곳에 국회도서관 분원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사업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당시 군공항 이전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당무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 임명됐다"며 "더이상 호남 홀대론이 여론에서 보이지 않길 바란다.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인만큼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광주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기회가 부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며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남구 에너지밸리와 빛고을 진곡산단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최고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원들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를 위한 간담회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1대학 2병원 신설'과 '통합 전제 공동의대'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대학 2병원 신설'은 정부 추천 공모 용역 1순위로 결론 나 전남도 발주 공모가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될 경우 '단일안'으로 정부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형 공동 의대'는 전남도가 수개월간 추진해오다 일부 대학 반발로 포기한 방식으로 최근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지역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정부 추천안을 발표했다. 추천안은 6차례의 도민 공청회에 이은 2002명 여론조사,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1단계인 설립방식선정위에서 6차례 내부 논의 끝에 결정한 방식이다. 입학 정원의 경우 2026학년도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지거국)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하되, 지역 의료인력 수요를 감안해 200명 안팎으로 했다. 대학병원은 1000~1200병상 규모로, 상급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