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TV 박종배 기자 |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시도 등 지역 경계를 넘더라도 광역 신호제어로 우선 신호를 받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공단이 개발하고 제안한 '광역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표준규격은 긴급차량이 지역 간 단절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 운영을 제어해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공단은 신호 운영 구성, 정보처리절차, 연계방식 등 지자체별 시스템 운영방식의 규격을 통일했다.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이 넘어가더라도 중앙제어방식으로 우선 신호가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개발했다. 긴급차량 단말기와 교차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광역출동체계를 지원한다. 또 지역 간 호환성을 확보해 대규모 합동 출동이 가능해져 출동 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표준규격 제정은 경찰청, 과학치안진흥센터,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지원하는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으로 진행됐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32명 중 1차 DNA 대조에서 17명, 2차로 10명을 각각 확인했다"며 "DNA 불일치 등으로 추가 정밀조사 중인 인원은 나머지 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망자 179명 가운데 174명 신원이 확인됐다. 신원 확인자 가운데 4명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돼, 각각 연고지에서 장례 절차가 시작되기도 했다. 비행기에 탑승한 태국인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도 넘겨져 유가족이 당국의 도움을 받아 광주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175명의 시신은 무안공항 격납고에 마련한 임시 안치소 냉동시설에 안치해 보존 중이다. 수사기관의 검시 등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족에 인도할 방침이다. 다만, 온전한 상태로 수습된 시신은 소수에 불과해 유가족들이 모두 시신을 인도받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 등은 흩어진 시신을 모두 인도할 때까지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장 열흘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다. 과거에도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달 뒤 집행된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나 실패해 결국 자진출석 후 불구속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 거부로 일
목포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목포역 광장에 마련했다.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의 참사 소식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목포시는 사고 다음날인 30일 오후 합동분향소를 목포역 광장에 설치했다. 첫 분향이 시작된 오후 3시 가장 먼저 박홍률 목포시장이 공직자들과 함께 분향을 올렸다. 이어 애도를 표하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로 목포시민 14명이 희생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중 목포시 소속 공무원 자매도 포함되어 있어 시 관계자들의 슬픔은 더욱 컸다. 이번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은 총 175명으로 거주지별 희생자는 전남도 75명, 광주시 81명, 전북도 6명, 경기도 4명, 서울시 3명, 제주도 2명, 충남·경남도민 각 1명, 태국인 2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참담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장례절차 등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한편 목포시는 새해 타종식 및 해넘이·해맞이 등 공식행사를 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총 3조294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 총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중기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87개 사업에 3조119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등 88개 기관이 342개 사업에 1750억원을 지원한다. 유형별(8개)로는 융자가 1조5552억원(12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7.1%)을 차지했고, 사업화 7666억원(23.3%), 기술개발 6292억원(19.1%)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기관별로는 중기부가 가장 많은 2조9499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앙부처 전체 지원 예산의 94.6%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10대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돕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약 669개사에 1310억원 규모를 제공한다. 예산 70억원으로 50개사 내외를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으로 5960억원을 1050여개 창업기업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도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며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30일 광주·전남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계획됐던 20여 건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제야의 종 타종식과 내년 1월1일 무등산 해돋이 행사를 취소했고, 각 자치구에서도 시무식과 해돋이 행사를 취소하고 희생자 애도에 동참키로 했다. 전남에서는 5개 시·군의 해넘이 행사와 7개 시·군의 해맞이 행사가 사실상 전면 취소됐다. 해넘이의 경우 여수 향일암 일출제, 순천 와온해변 해넘이 행사, 해남 송지면 땅끝마을 해넘이, 진도 세방낙조 해넘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고, 목포 새해맞이 타종식도 축소 진행하기로 했다가 취소 여부를 최종 논의 중이다. 해맞이 행사는 여수 분산일출제를 비롯해 순천 그린아일랜드,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장흥 정남진전망대, 고흥 남열해수욕장, 완도 신지 명사십리 이벤트광장, 진도 철마산과 진도타워, 가계해변, 첨찰산, 조도등대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다. 각 지자체는 타종행사와 소원성취 퍼레이드, 댄스파티, 야간 포차존 운영, 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진상규명과 공동 대응 논의를 위한 제주항공 참사 유족 협의회가 발족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무안 국제공항 2층 대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2·29 무안 제주공항 사고에 대한 유족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족 협의회 위원장은 희생자 박병곤씨의 형 박한신씨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지만 한명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어 "뒤에 계신 집행부들 얼굴을 봐달라.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해주실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간밤 시신 수습 상황을 확인했다며 "밤이다 보니 공항 주변에 야행성 동물이 있을 것 같아 하나라도 온전히 유족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순찰 강화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오전 9시10분께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 35분 기준 179명이 모두 안치소로 이동했고, 신원이 확인된 인원은 141명"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냉동차 11대를 요청해 오후 2시와 오후 4시 순차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분향소 설치